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생략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
생략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생략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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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법
1) 법 선정 이유
2) 법의 주요 내용
2. 변경해야 할 내용
3. 참고문헌
1) 법 선정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
(양식 제19호)
실종선고신고
귀하 년월일
실종자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최후주소
출생
년월일
성명
()
주민등록
번호
성별
생사불멸기간
만료일
재판확정
년월일
법원명
기타사항
신고인
본적
호주
성명
주소
전화
자격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주민등록번 호
※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 하십시오.
병적정리
월일인
..
[별지 제19호 서식]
직장폐쇄신고서
당사자 1. 노동단체
2. 사용자
위 당사자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직장을 폐쇄하고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노동쟁의 발생사업장명과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쟁의행위 참가 인원수
4. 쟁의행위 발생 연월일
5. 직장폐쇄의 이유
6. 직장폐쇄 일시 및그 범위
7. 기타 참고 사항
년월일
신..
○○지방법원
제 ○민사부
우)137-737 ○○구○○동 1701-1/ 전화 122-1234 / 팩스 133-1234 /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은행)
참조○○은행 심사1부장
(팩스 :-)
제목 화의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1. 주식회사 ○○의 화의개시사건(이 법원 98거○○) 관련입니다.
2. 이 법원에 기재된 주식회사 ○○의 화의신청이 개정된 화의법 제19조의 2 제2호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