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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국적상실신고서
신고인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대한민국 국적상실일
...
국적상실사유
외국국적 취득
국적명
취득일
...
취득원인
□귀화 □혼인 □입양 □인지 □기타( )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6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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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 서식](01.4.3. 개정)
출연재산명세서
제출자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출
연
자
⑥ 성명(법인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소재지)
⑨출연일
⑩ 상속개시일
⑪출연목적
⑫출연방법
출연재산명세
⑬종류
⑭ 재산의 소재지
⑮수량(면적)
가액
비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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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 :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를 “갑”이라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금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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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1)] (개정 ‘99. 8.20)
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를 “갑”이라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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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1
서론
과거 : 지적재산권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으로 대우 받았고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글쓴이 의견 ①
하지만, ‘지적산물’은 배타적인 지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본론 ① - 지적산물의 배타적 소유권화
글쓴이의 의견 ② :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은 해당 사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업적이 누적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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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매수인명의변경신청
로
1. 재산의 표시 :시구가 번지 호
동
2. 재산의 종별 :
3. 면적:㎡
년월일귀 귀로부터 매수한 위 표시 재산이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되었기 매수자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명의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양도자 양수자 인감증명 각 1통
2. 양도자 양수자 시세, 국세완납(미과세)증명 각 1통
3. 양도 양수서(인감증명) 1통
4. 양도인의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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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본적
호주
주소
전화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
대한민국 국적취득원인
□출생 □국적취득신고 □귀화
□국적회복 □수반취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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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앞쪽)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양도자산
코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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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자산구분
②소재지
③자산종류
양도가액계산
④양도일자
⑤양도면적
⑥분류번호및가액
⑦공시지가
⑧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공제액계산
⑨취득일자
⑩취득면적
⑪등급
취득당시
’90. 8. 30
’90.8.30직 전
⑫
시가
표준액
적용비율및
가액
분류번호및
가액
⑬
공시지가
취득당시
’90. 1. 1
⑭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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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 (2001.4.30. 신설)
(앞쪽)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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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주식 종목명
합계
②주식종목코드
③주식종류코드
④취득유형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양도일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
(⑤×⑦)
⑨취득일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
(⑤×⑩)
⑫필요경비
⑬양도소득금액
(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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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일련번호
사업장 (1) 기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2) 명칭
가입자 (3) 성명 김종식
(4)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 (5)관계 (6) 성명 (7) 주민등록번호 (8)취득(상실)
년월일 (9)취득(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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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서식]
교육비특별회계재산조서
년월일 작성 종류
적요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행
정
재
산
본청
대
건물
교육연구원
대
건물
전답
○○ 학교
대
건물
전답
○○
○○
○○
합계
토지
건물
○○
계
○○재산
토지및건물
전답대
잡종지
임야
건물
○○
○○재산
토지및건물
전답대
잡종지
임야
건물
○○
적기
립금
곡타
적립금곡
유가증권
현금
○곡
국채
유가증권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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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 서식] (99.3.23. 개정)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⑤ 번호
⑥ 공매재산의 표시
⑦ 매각예정가격
⑧산출근거
※ 산출근거란에 평가상 참고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것.
2206－01－96A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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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으로부터 신탁받은 별지 목
록 기재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인 신청인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년 ○월 ○일위 위탁자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토지의
신탁인수를 하고 그후 계약의 취지에 따라 수익자 ○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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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 과세자료 (통보, 이송, 반송)집계표 서식입니다. - 동일 서식 총 4매로 구성
1. 발신
2. 수신
3. 구분
4. 알람표매수
5. 자료전 건수
6. 수령
7. 계
8. 상속
9. 증여
10. 양도
위와 같이 ( )합니다.
세무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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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99.5.7.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허가상황
④세목
⑤납부하여야
할세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납일
물납허가재산명세
⑧
종류
⑨수량
⑩단위당가액
⑪
총액
⑫
당해재산과
관련된세액
⑬소재지
(유가증권은
발행처)
토지
건물(㎡)
유가증권
토지
건물(㎡)
유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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