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특정물질수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② 무역업허가번호
제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변경허가신청내용
⑥변경전
⑦변경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
[별지 제91호 서식] (88.12.31. 신설)
□제조장
□수입판매업
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①명칭또는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 주소(주사무소소재지)
신고내용
⑥영업개시일자
20 년월일
⑦ 생산되는 제조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⑧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단위: 갑, 그램)
⑨기타참고사항
지방세법 제233조의 3및 동법시행령 ..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변경과 행정구역 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 변경이 있는 때
동일등기소 관할내에서의 등기명의인 주소가 부동산표시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갑구)
1
부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580103-1411411
○○군○○면○○리○ (인)
───
1
부기
1호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으로 인하여
주소 ○○시 ○구 ○동○
년월일 부기 (인)
[별지 제13호 서식]
유의사항 :1.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저당권의 이익을 위함이 아닐 때에는 그 순위를 양도 또는 포기할수 없음.
2. 순위양도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의 경우에 순위가 다를 때에는 각 광구에 대하여 각각 등록을 신청할 것.
순위양도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양도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⑥ 상..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원사업자인 ○○○와 수급사업자인 ○○○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정의) 본 계약은 년월 일자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 2조(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계약금액
일금
(￦)
일금
(￦)
공사기간
기타변경사항
제 3조(원계약의 준용)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수출 ┐
종자 │ │신고서
└□ 수입 ┘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법인명칭
⑤전화번호
내용
⑥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⑦품종의명칭
⑧수량
⑨목적
⑩수출(수입)처 (원산지)
⑪수출(수입) 예정일자
종자산업법 제140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라 함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그대로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