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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4)](2004.3.5.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2004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지급조서
(소득자보관용)
거주자구분
거주 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 등록 번호
--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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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사항
전용목적
납부기간
고지번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원원원
신청사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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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초 이론
I. 들어가며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반면 특소세와 주세는 특정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이다.
부가세는 세부담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즉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또한 부가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법을 취한다. 제조 또는 소매 단계에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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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4호서식(4)](2005.3.19.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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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득 세
[[목차]]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의 특징
3. 소득세 과세체계
4.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5. 과세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1. 소득세의 의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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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표시 변경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번변경
등기의목적
건물표시변경
소유자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
의무자
신청인겸 대위신청인
OOO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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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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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역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유치원과 학교, 보육시설, 그 밖에 아동보호기관의 담당자는 직무상 아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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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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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가등록신청서
신청인
(가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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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4)] (제1쪽)
관리번호
□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비거주자 2
귀속연도
년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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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수당신고서
개인번호
부양
의무자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부양가족사항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신고사유(출생, 혼인, 합가 등)
과기원 급여규정 제3조 제2항 및 연봉제시행지침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자로서 부양의무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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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4호서식(4)] (2005.3.19.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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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1)] (앞쪽)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통지용)
수
령
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
④ 대표자성명
□배당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변동내용
□ 기타소득
⑤ 소득종류
(배당상여기타)
⑥ 사업연도
⑦ 귀속연도
⑧ 소득
금액
소득자
⑨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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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게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권리자
국 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 600606 -1234567 ○○시○○구○○동○
20○○년 ○월 ○일
등기촉탁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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