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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종묘생산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업체명영업소재지
영업개시일자
년월일
취급구분(업종)
□ 종자 □ 묘목 □ 버섯종균
취급 품종별
수량
종별
수량
시설 또는
포지 규모
구분
연간생산능력
자격증 등 소지자
생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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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
┠───┬───┬───┬────┬───┬───┬───┨
┃ │성명│ │주민등록│ │기초생활보│대상자( )┃
┃││ │번호│ │장대상여부│유료( )┃
┃├───┼───┴────┴───┴───┴───┨
┃ │입원전│ ┃
┃환자│주소│ [전화 :]┃
┃├───┼───┨
┃ │증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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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의4서식][신설96.07.23]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서
1. 사업개요
◇ 노선명 :
◇위치:
◇연장:㎞(폭:m, 차로수 : 차로)
사업구분(2- 4차로, 2차로 신설, 4차로 신설, 노선개량)
◇ 주요구조물 : 교량 100m이상 개소 m, 터널 개소 m
◇사업효과:
◇총사업비: 백만원
2.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
총사업비
지방비부담액
부담비율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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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법률용어로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헌법」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공목적에 근거하여 개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공동체의 생존 및 안녕을 위한 질서유지 역할이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정의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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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
※⑩⑪⑮은 변경등록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처리기간
25일
※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내용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설치
운영자
① 법인단체명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수련시설의 명칭
⑥ 수련시설의 종류
⑦소재지
(전화 :)
⑧허가근거
⑨ 허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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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청사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현상변경
등의내용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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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④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⑥
교육훈련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⑦명칭
⑧소재지
⑨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대표자, □교육훈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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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4.4.21>
(앞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영업소
명칭
규모
소재지
(전화 :)
⑤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⑥경영하고 있는 주사무소의 관할관청 및 주사무소의 주소
⑦영업소에서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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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⑥취급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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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서식)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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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조광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립연월일
⑩주소
⑨주민등록번호
조표
광권
의시
⑪광구소재지
(전화번호 )
⑫등록번호
⑭광종명
⑬광업지적
지적 제호
광산명
⑮면적
헥타
조광권 존속기간
조광권존속연장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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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법인명)
⑤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공장소재지
(전화 :)
⑦제작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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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명세서
일반요건
남녀별 적성
남녀 공통
기초학력
제한없음
최적연령범위
30대 후반 ～ 40대 후반
자격요건
나이제한 :
만 20세 이상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인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개설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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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2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대표자)
②법인명
③주소
(전화 :)
④주민등록번호
교육
훈련
시설
개요
⑤명칭
⑥소재지
(전화 :)
⑦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성명
⑧운영예정연월일
...
⑨주민등록번호
⑩ 1기당교육 예상 인원
명⑪
시설
설비
강의실
㎡
실기·실습실
㎡
도서실
㎡
교수연구실
㎡
사무실
㎡
보육시설
㎡
기타시설
㎡
건물
㎡
대지
㎡
⑫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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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처분으로서 확인행위와 유사한 성질,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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