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규를,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변경된 취규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판).
2) 규범력의 범..
【 별지 제5호 서식】
염전개발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염제조업
15 일
신
①상호(명칭)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허가번호(허가일자)
제호(19 ..)
⑦영업의 종류
⑧염전 또는 염 제조
장의 소재지
⑨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상호,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염전의 면적 또는 염
제조장의 설비와면적
⑩변경사유
⑪기타 참고사항
염관리법 ..
[별지 제10호 서식]
□ 노인복지시설
□ 유료노인복지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시설 또는 기관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칭
시설
또는
기관
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
(토지형질변경/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석채취/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허가신청사항
1-1. 위치
1-2. 용도지역
2. 신청내용
2-1. 공작물설치
2-2. 형질변경
2-3. 물건적치
3. 개발행위목적 등 포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 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제46조
□ 민법 제46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7일
신
청
인
①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설치개시예정일
⑦ 가동개시예정일
변
경
사
항
⑧변경전
⑨변경후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 4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업소명
2. 대표자
3. 변경사항
4. 변경전/후
5. 변경사유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