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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97. 8.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Ｖ표를 합니다.
① 의료기관
명칭
종별
소재지
진료과목
종사자수
의료인 명,의료기사 명,종업원 명
입원실
실
②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개정예정일
...
③ 관리의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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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 폐업재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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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6호서식]
□휴업
의료기관 □폐업 신고서
□ 재개업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폐 업재 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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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사용신청서
결
재
담당
주무
행정실장
학장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외에 건물을 사용코져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건물명
호실
실명
사용신청자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목적
지도교수
비고
학과
학년
성명
20 년월일
신청자: 학과 학년 성명: (인)
지도교수 : 학과 직급 성명: (인)
학과장: 학과 직급 성명: (인)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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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11조,제15조의2,제21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55,제56조,제57조,
제63조,제65조,제72조,제76조,제83조 또는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승인번호 또는 허가/지정증 번호
3. 변경사항
4. 변경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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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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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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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원
담당
대리
과장
부장
관리부서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이사장
소속:
직위 (급) :
성명:
아래와 같은 사유로 () 휴가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사유
기타사항
년월일
위원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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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항공기(항공법) 안내입니다.
제315조 (외국항공기의 운항 허가신청)법 제144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99.12.17]
< 세부 내역 >
1. 성명/주소 및 국적
2. 항행의 목적
3. 항공기 등록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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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4서식]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한글)
②소속
③직위
(직급)
(한자)
④주민등록 번호
⑤전화번호
⑥주소
⑦유예신청사유
(근거법령 )
⑧유예사유 발생 및 종료일
...～...
(종료일이 불확정한 경우 미기재)
⑨최종 재산등록(변동)신고기준일
⑩유예신청 재산신고유형 및 연도
□정기변동신고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회)
□의무면제신고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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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장번호
명칭
소재지
지번
구분
기재사항
변경내용
허가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사무소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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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방송사업재허가추천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법인명
(사업자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종류
허가
내용
⑥허가번호
(승인번호)
⑦허가일자
(승인일자)
⑧소재지
(주된사무소)
⑨방송구역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견적
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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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성자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2. 종전의성, 창설한 성
3. 허가일자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이 신고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생략
7.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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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장번호
명칭
소재지
지번
구분
기재사항
변경내용
허가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사무소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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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20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사항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인적사항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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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제2항,제8조,제2항,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 이용을
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합니다.
< 세부 내역 >
1.위치
2.좌표(경도/위도)
3.굴착깊이
4.취수계획량
5.동력장치
6.펌프설치깊이
7.허가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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