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15011-02811일 210㎜×297㎜
‘93. 6. 23.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
재산등록의무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본인의 직계존비속중 아래와 같이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자가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
(날인)
붙임 :1. 소득세납부증명서재직증명서 기..
[별지 제28호 서식] (92.12.31. 개정)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체
납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⑤ 압류 재산 의
표시
⑥ 압류 일자
사용
또는수익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또는
거소
⑩ 사용 또는 수익
할 재산의
종류 표시
⑪ 사용 또는
수익 방법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수수료
없
1. 귀속재산(vested property) 또는 적산(enemy property)의 의미.
⑴ 통상적 의미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가 2차대전에서 패전하고 조선반도에서 쫓겨남에 따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즉, 1876년 개항이후 1945년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유산임.
cf) 그러나, 이러한 귀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신 청 금 액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지방법원 귀중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X차 XXX XXX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문에 기한 금XXX원 및 이에 대한 200X. XX. XX.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