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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1996. 1. 18 개정)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계자
④성명
서명(인)
⑤면허 번호
제호
⑥ 사무소명
⑦등록 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
대지
조건
⑨위치
□□-□□□-□□-□□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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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현황
□ 의도적 생산 물질의 국내 규제
부속서 A 화학물질
화학물질
활동
특정 면제
국내 규제
알드린
(309-00-2)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클로르단
(57-74-9)
생산
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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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0호 서식]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1. 중고농기계의 표시
농기계명
제조업체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수량
금액
부속작업기
대
천원
계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재
※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
2.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3. 대금지불 및 기대인수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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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추가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읍 OO리 0-0
공장용지 2130.5㎡
2. OO시 OO읍 OO리 0-0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 슬래브 및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1414.2㎡
2층 653.85 ㎡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경비실
3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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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호서식] (앞면)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계자
④성명
서명
⑤면허번호
제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
⑨대지위치
□□-□□□-□□-□□
지역
지구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부속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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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에서의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관세의 인하 방식은 2국간 쌍무교섭에 의해 관세율을 가능한 한인하하고 그 결과를 모든 가맹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GATT는 1947년에 창설되어 WTO가 출범하기까지 8차례에 걸쳐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표>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표>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GATT 초기의 무역협상은 일반 관세 협상으로 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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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되어다, 관세, 협상, gatt, wto, 간, 협정, 국제, 대한, 다자, 체제, 국, 화, 라운드, 인하, 국가, 새롭다, 환경,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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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렌탈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자(김○○), 채무자(이○○), 근저당권설정자(박○○), 연대보증인(정○○)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 제출한 다음 1호의 피담보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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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서
본 계약은 20 년월일( )법에 의거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으로서, 본사를 ○○에둔○○○(본 계약에서는 이하 매수인이라고 칭한다)와( )법에 의거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으로서, 본사를 ○○○에둔○○○(본 계약에서는 이하 매수인이라고 칭한다)과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1. 본 계약에서는 이하에 정하는 다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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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거래와 OECD규약
1. 들어가며
기술과 통신이 발달하고 분업의 고도화와 생활형태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거래의 비중이 높아졌다. 즉 부가가치가 체화된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재화거래에 따른 부수적 활동 정도로만 간주되었던 서비스가 국제적 유상거래의 주요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서비스 산업이 국제적거래 대상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그 거래량 또한 증가하자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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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제100조 [주물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예컨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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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제
1. 피아제의 생애 (1896.8.9~1980.9.16)
스위스의 심리학자. 스위스 뇌샤텔 출생. 뇌샤텔․제네바․로잔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어린이의 정신발달, 특히 논리적 사고 발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식론의 제반 문제를 추구하였다. 그의 연구의 특징은 임상법에 있었다. 즉 정신병 환자의 임상진단방법을 응용하여,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린이의 사고과정(思考過程)의 하부구조를 밝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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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7면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사용승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
①공사착공일
년월일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지역
지구
구역
건축법 제18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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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2)〕(99.5.7개정) (제1쪽)
[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 있는 자 제외)]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납세자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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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臟疾患門
동의학
[심장]
몸의 혈액순환을 맡아 수행하는 근육기관이다. 심장은 가슴 속 좌우 폐 사이에 비스듬히 놓여 있다. 심장의 크기는 보통 자기 주먹만 하다. 심장의 질량은 몸무게의 0.5％(남자 250-300g, 여자 220g 정도)이다. 심장의 겉생김새는 원뿔 모양이다.
심장 안은 심장 사이 벽에 의하여 왼쪽과 오른쪽 두 칸으로 갈라지며 다시 심방과 심실로 갈라져 모두 4칸으로 되어 있다. 왼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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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정신 - 몽테스키외
1. 법 일반에 관하여
몽테스키외는 실정법 지상제일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그는 모든 사물에 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법이라는 것은 최광의에 있어서 사물의 성질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신은 신으로서의 법을,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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