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7. 2.17 국가보훈처훈령 제6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보훈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및 국가보훈처(이하“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학습자의 기본 정보 ]
1) 거주 지역 :
2) 직무수행 상 문제분야 : 정형화되어 있는 일반 업무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일반인 활용도가 떨어져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적재적소의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원 수 : 2
4) 문제파악 방법 : 복지공무원 면담, 전화상담, 기존 인터넷 자료 활용
1. ..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명의 의의, 성질
가) 의의
공무원 임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인과 사이에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나) 성질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공법상 계약설과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대립한다. 이 중 공법상 계약설의 경우에는 임명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이라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으..
정부자료입니다.
제정 2005. 2. 2. 국가보훈처훈령 제762호
개정 2005. 11. 9. 국가보훈처훈령 제777호
개정 2007. 3. 21. 국가보훈처훈령 제818호
국가보훈처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1]
제2..
행정학 연습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레포트 자료
목차
Ⅰ. 서 론
1.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정의)
2.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배경
Ⅱ. 본 론
1.개방직 임용의 의의
2.개방직임용 현황
3.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1) 장 점
(2) 문제점
4.개방직 임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 개방형 임용의 경쟁 원리
Ⅲ. 결 론
Ⅰ. 서 론
1. 개..
제 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의 제기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노후와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연금지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
각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들어가며
미국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싱가포르의 부패 추방 강 · 온 전략
에콰도르의 청렴계약제
한국 상황에서의 공직 기강 개념과 그 외연 학대의 필요성
목차
3/ 12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단체가 매년 전세계 국가들 공무원 청렴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청렴도를 순위로 매겨 발표한다.
2012년 발표를 보면 한국이 전체 조사대상국 90개국..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목차
Ⅰ.공무원연금
1.목적 및 실시 배경
2.적용 대상
3.재정 부담
4.급여종류와 조건 및 수준
5.운영체계
6.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Ⅱ.사학연금
1.목적 및 실시 배경
2.적용 대상
3.급여의 종류
4.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군인연금
1.목적 및 실시 배경
2.적용대상
3.재정부담
4.급여의 종류
5.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여기서 공무원은 광의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직무집행행위
(1) 직무집행의 범위
1) 협의설 : 권력작용만을 의미한다.
2) 광의설 : 권력작용 외에 단순공행정작용(관리작용)포함. 널리 행정작용 중에서..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입니다.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추처
○○부(처, 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약대상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물품명
행정상의 손해배상
Ⅰ.개설
(1)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개념: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배 §2)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국배 §5)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등이 그것을 보전하는 것
손해배상제도의 발달
①프랑스
가.역무과실책임-전통적 배상제도, 국사원의 Blanco 판결(1873)에 의해 확립
나.위험책임-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이는 법효과의 궁극적 귀속자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누어진다.
2. 행정주체
1.의의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이때 행정기관은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니다. 예컨..
인사관계법령 및 기관
Ⅰ. 인사관계법령
1. 인사관계법령의 의의
인사관계법령이란 인사행정의 제도와 기능을 규율해 주고 합리적․효율적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과 명령․규칙을 말하며, 이러한 인사행정을 규율하는 법령은 유형에 따라영․미형과 유럽대륙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영․미형은 19C의 입법국가 및 의회주의 성립에 영향을 받아 행정의 자유재량을 축소하는 법률형식을 띠고 있다. 반면에
Ⅰ. 공직자 재산등록
1)목적(취지)
: 공직자 재산등록의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겠금 하는 데 있다.
2)내용
(1)등록..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상담기록 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국가보훈처 공무원행동강령」제23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하였음.
200 년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