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손해배상
Ⅰ.개설
(1)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개념: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배 §2)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국배 §5)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등이 그것을 보전하는 것
손해배상제도의 발달
①프랑스
가.역무과실책임-전통적 배상제도, 국사원의 Blanco 판결(1873)에 의해 확립
나.위험책임-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단
☞프랑스에서의 국가배상제도의 발달
블랑코라는 한 소년이 국영담배공장의 운반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블랑코 소년의 부모는 국사원(Conseil d Eta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국사원은 국영담배공장 운반차량의 동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즉 공공역무작용에 의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방법은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공법상의 공공역무과실책임임을 밝혔다. 바로 국가배상제도가 탄생되는 순간이다.
전통적인 역무과실책임은 국사원판결에 의해 엄격하게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일 것을 요하였다. 그러나 20C에 들어오면서 산업재해,원자력재해등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위험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이는 종래의 과실책임을 벗어나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일정한 영역의 행정작용에 부수된 손해는 무과실책임으로 하자는 이론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재법,원자력법등에서 개별적으로 입법화되어 지고 있다.
②독일
국가공행정작용에 대한 배상책임-1919 Weimar 헌법에 의해 확립
③영미
국가무책임원칙-왕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주권면책론)
→국가책임의 인정-영국의 국왕소추법, 미국의 연방불법행위청구법
(3)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
①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헌법 §29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침규정설과 직접효력설
②국가배상법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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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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