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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17개 중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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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 판결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 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1997.7.29 이후 각 퇴직하였다
2. 피고회사의 1996.7.26자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 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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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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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신청
사건 99가단 ○○○호 손해배상
원고○○○외 3인
피고○○○○(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에 대한 소득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음
1. 조회할 기관
○○세무서 소득 제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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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신청 양식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고○○○
피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시로 지정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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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번호
2. 원고
3. 피고
4. 변경된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생략
5. 변경된 청구원인
6. 날짜
7. 원고 서명난
8. 서울행정법원 제부(단독) 귀중
9. 유의 사항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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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호적상 모 소외 ☆☆☆(☆☆☆)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양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의 부는 ♡♡♡(♡♡♡, 본적 및 주소 도군면리 번지)이며, 동인과 소외 ☆☆☆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입니다.
2. 소외 ☆☆☆는 원고의 실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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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한자명)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부망☆☆☆의 유처이고 피고는 동 망인의 호적상의 자입니다. 따라서 같은 망☆☆☆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을 받았는 바 이는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본소를 제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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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 익일로부터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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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재판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 선고된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았으나 당해 주문에 ○○(또는 ○○○ 또는 ○○○)의 재판이 유탈되었으므로 이에 추가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월일
원고 (또는 피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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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선정서
<세부내용>
1. 사건번호
2. 원고
3. 피고
4.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을 원(피)고들을 위한 선정당사자...
생략
5. 선정당사자
이름, 주소, 연락처
6. 날짜
7. 서명날인
8. ○○법원 귀중
9. 유의사항
선정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에, 피고인 경우에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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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의 친권자인 모□□□과년월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동년 월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만 성격의 차이로 심한 가정불화 끝에 년월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2. 원고의 모는 년월일 원고를 분만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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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 OOO(OOO)과의 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 OOO의 동생이고, 피고는 소외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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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대한민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박○○
2. 박○○
3. 박○○
4. 정○○
원고들 주소 ○○○○군○○면○○리○○번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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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협의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년월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간에 1남 1녀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2.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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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또는 피고)의 송달장소 변경신고
변경된 송달장소
원고△△△
주소:○○시 ○구○○동○
변경된 송달장소 :(*주소와 병기할 것)
첨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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