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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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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취지 전반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영업비밀보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달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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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근로시간 운영과 연장근로수당 산출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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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과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1. 퇴직금제도의 설정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지급의 산정방법
퇴직급여법 제8조는 퇴직금으로서 ⅰ)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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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란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5년차의 봉급생활자입니다.
연말이되면 항상 연말정산(소득공제)를 하게되는데요.
작성하면서도 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지조차
명쾌하게 알지 못하고 작성하게 됩니다. -_-;
==>소득공제를 왜 하냐면요..먼저..이익=수익-비용인거 아시죠
근로소득도 돈을 벌기 위하여 쓴 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업소득과는 달리..근로소득은 개별적으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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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로 작성된 49페이지 분량의 자료입니다.
-- 명확한 지식을 습득하는것이 지름길입니. --
---목차---
1.1 위생설비의 개요
1.1.1 급배수 위생설비 계획
(1) 기본 구상
(2) 기본 계획
(3) 기본 설계
(4) 실시 설계
(5) 현장 조사
1.1.2 위생설비 계획시의 기본사항
1.2 급수설비의 개요
1.2.1 계획시의 검토사항
1.2.2 급수설비의 설계순서
(1) 건물개요의 파악
(2) 사용수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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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재해근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⑥평균임금
사망한 수급권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사망년월일
⑩근로자와의 관계
⑪연금증서번호
⑫사망원인
청구인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근로자와의 관계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미지급 보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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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청구서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청구서
①산재 보험 성립 번호
②청구구분
□최초분 □제 회분 □최종회분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직종
⑥주소
⑦재해발생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산정내역 뒷면)
청구내용
⑨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 )일간
⑪청구액산출내역
(⑧×⑨×70/100)
⑩휴업 급여 청구 기간
...~...( )일간
⑫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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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과
고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목 차
-서론: 들어가며-
-본론-
Ⅰ.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p.3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2. 장애인고용정책의 유형
3. 장애인 고용 전달체계
4.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Ⅱ. 장애인 고용 실태---p.8
1. 장애인 고용율과 실업율
2. 장애인의 소득수준
Ⅲ. 고용정책의문제점 및 개선 방안---p.12
1. 의무 고용률 산정 기준의 문제
2.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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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개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임금의 의의
임금은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전형적인 근로조건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은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산정 등 여러 임금제도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개념 및 그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된다.
아울러 산재법, 고용보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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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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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가.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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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봉명동 주상복합 개발 PROJCT와 관련하여 시장조사 용역을 받고
전문인력 2명이 1개월간 시장조사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형식적인 파워포인트 양식을 배재하고 한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그림, 사진, 도면 포함)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시장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양식이나 내용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Ⅰ.개요
Ⅱ. 특성 및 현황
1. 지역 특성
2.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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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중공원
사 업 계 획 서
1999. 00.
사업시행자 : 0000개발
목 차
Ⅰ. 사업개요
1. 검토배경 4. 사업시행자
2. 사업목적 5. 소요자금
3. 사업범위
Ⅱ. 현황분석
1. 지리적 입지여건 5. 해양환경
1) 위치 및 세력권 1) 해상환경
2) 주요도시간 거리 및 시간대 2) 해중환경
2. 자연환경 6. 관련계획 및 법규분석
1) 기후․기상 1) 관련계획
2) 지형․지세 2) 관련법규
3. 인문․사회 환경 7.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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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를 계속하게 될 우려가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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