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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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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취득등기신청
1. 상호:○○○○
1. 영업종류 :○○○○업
1. 영업소:
1. 등기목적 : 상호취득등기
1. 등기사유 : 20 ... 상호 양도 계약에 의하여 상호등기 제1234호에 등기한 ○○○○의 상호 ○○○○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과 함께 양수하는 바, 본점 소재지인 귀소에서 상호사용자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양수인의 성명 :
양수인의 주소 :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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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취득등기신청
1. 상호:○○○○
1. 영업종류 :○○○○업
1. 영업소:
1. 등기목적 : 상호취득등기
1. 등기사유 : 20 ... 상호 양도 계약에 의하여 상호등기 제1234호에 등기한 ○○○○의 상호 ○○○○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과 함께 양수하는 바, 본점 소재지인 귀소에서 상호사용자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양수인의 성명 :
양수인의 주소 :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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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비품이력카드
═══
설비
자산번호
카드 No.
식별번호
품명
규격
내용년수
잔존율
%
제작회사
형식번호
제작번호
용도
취득일자
취득금액
취득부서
취득구분
(사진)
이
동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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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분류
목차
지적재산권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1. 노하우의 개념
2. 발명과 노하우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Ⅱ. 지적재산권의 분류
1. 지적재산권의 분류체계
2. 국제 특허분류(IPC)
3. 분류기준
4. 분류체계
5. 분류원칙
6. 특허등록의 절차
7. 특허의 요건
1) 발명
2) 신규성
3) 발명단계
4) 이용가능성
5) 독점성
8. 특허권의 취득
1) 국내의 특허출원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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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서
[지적재산권 표시]
1. XX캐릭터 : 상표등록 제 XX 호
2. XX 밥솥 : 특허등록 제 XX호
위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O을(를) '갑'이라 하고 사용자 O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XX사업을 위해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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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8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97106>
(앞쪽)
□신청
창설환지취득 서
□동의
처리기간
120 일
리동
지번(위치)
지목
면적
m2당단가
금액
사용용도
m2
원원
신청
(동의)인
상호또는명칭
(전화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의 창설환지를 취득할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동의)인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농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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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 취득 확인서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월일
주 대사관
(부) 영사
1. 본적:
2. 주소:
3. 성명: (한자 :)
4. 성별:
5. 취득국적 :
6. 취득연월일 :
7. 취득사유 :
8. 시민권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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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공유재산철거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
연건평
(㎡)
대장가격
건축
년월일
용도
비고
2. 철거처분사유
3. 철거내용 철거자재대(추정) :원
철거비용 (추정) :원
차인잔액 (추정) :원
4. 철거방법
5. 철거자재대 사용처(자체 인력으로 철거할 경우 자재사용처 또는 처분방법)
6. 철거후 대책(교실의 경우에는 수업대책)
7. 건물현황
(단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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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0.08.04)
□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매수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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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OOO는 서기 년월일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상속재산중
1.도시(군, 읍, 면) 동 번지
이상 OOO 소유로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통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유한다.
서기 년월일
공동상속인 :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상속인전원의표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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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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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관리대장
① 장비일련번호 :
② 작성년웡일 :
②장비명:
④제작회사:
⑤형식:
⑥규격:
⑦ 자체일련번호:
⑧ 제작년도 :
⑨ 취득가격(C.L.F) :
⑩ 취득년월일:
⑪취득
근거:
⑫ 취득시장비상태
신품:
자금원 :
중고: 시간(취득시가동시간)
원동기
⑬ 제작회사 :
⑮ 출력(PS/rpm)
사진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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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신고서
국
적
상
실
자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관계
주소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직
업
본인:
배우자:
국적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취득 국적
취득년월일
년월일
취득 사유
혼인, 입양, 귀화, 인지, 기타
국적취득후 6월내
외국 국적 미상실
국적취득년월일
년월일
국적취득사유
혼인, 인지, 귀화, 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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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 서식]
공유재산총괄대장
기관명
(갑지) 소재
재산종별
재산
색인번호
이동
년월일
구분
종목
증액
감액
현재액
기록 및 대조자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록인
대조인
페이지
구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기계, 입목, 죽
종목 : 부지, 경지, 임야, 잡종지, 사무소건, 주택건, 공장건, 창고건, 잡옥건, 문, 담, 수도, 조명장치, 잡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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