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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918개 중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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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推尋命令)
1. 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執行)법원(法院)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이 발효(發效)하면 압류채권자는 형식상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推尋)권(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마는 실체법(實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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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상대방(채무자) □□□
○○시○○구○○동○
위 항고인은 귀원 98하○○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00 : 00에 한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채무자 ○○○을 파산자로 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20○○.○.○.송달받았음)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상대방의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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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함.
<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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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에 대해서
실증적 이론에서는 현재 판례를 예시로 일괄적으로 논술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는 직권주의적인 견지에서 법원에 주권을 주는 직권진행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직권진행주의는 법원의 권한행사의 면에서 보면 소송지휘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소송지휘는 종국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 전체를 망라하는 개념인바,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소송절차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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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번지
피고○○○
○○○○구○○동○○번지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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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신청서
본적 :
주소 :
(이하 생략)
신청취지
(이하 생략)
신청이유
(이하 생략)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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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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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양돌선
피고박말성
약속어음금
소송물가액 금 140,000,000원
인지대 금 615,000 원
송달료 금 45,200 원
○ ○지방법원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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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계속증명원
(공판)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귀원에 사건(공판)이 계속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신청인 (인)
○○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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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원
인지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 ... 판결 선고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20 ...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위 원고
___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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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증명원
사건번호 200 카단 호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OOOO
채무자 주식회사 OOOO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 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사건의 신청서가 20OO.OO.OO. 자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위 채권자 주식회사 OOOO
지배인OOO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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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결정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공무원
주거○○시○○수○○동○○번지
주문
본건 ○○지방법원의 삼판에 부한다.
이유
재정신청의 신청은 모두 그 이유가 있다(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 제4항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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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성명○○○ (한자성명)
직업
주소
위 사람은 98거○○호 화의개시사건의 화의관재인임을 증명함.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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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타기 500호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
신청인(채권자)
피신청인(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주문
원고○○○, 피고○○○간○○지방법원 9○가단 10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20○○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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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일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배당요구채권자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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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인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배당요구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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