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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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요구서 ( 1Pages )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세무서장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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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 체납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2Pages )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xx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이름 3.주민등록번호 4.주소 5.피신청인 6.신청취지 7.신청이유 8.소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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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이의,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거압류이의신청서

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 ( 1Pages )

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법정대리인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무능력자 ○○○가 사망하였으므로(아래 예시 참조) 그 등기를 구함. ［예시］(1) 법정대리인 ○○○가 사망하였으므로 (2) 무능력자 ○○○가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3) 무능력자 ○○○에 대한 한정치산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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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서 ( 1Pages )

[47-D-24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 〔별지 제13호의2서식〕 ①115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서 (계□명) 처리기간 즉시 ②업체명 ③선주국적 ④ 호출부호 () ⑤선명 ⑥선박국적 ⑦ 총톤수 ( )G/T ⑧ 기관출력 ( )KW ⑨ 운항 형태 상선 5. 해외취업 ⑩선박 용도 상선 11. 잡화선 12. 컨테이너선 13. 유조선 14. LPG선 15. LNG선 16. 케미칼선 17. 급유선 18. 자동차선 19. 냉동선 20. 여객선 21. 예인선 2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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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 1Pages )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월일귀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은 동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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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 ( 1Pages )

[47-D-02 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 〔별지 제8호서식〕 ① 114 ②하선 처리기간 공인신청서 즉시 ③ 승선취소 (계□명) ④ 업체명 ⑤호출부호 ⑥선명 ⑦선주국적 ⑧운항 형태 상선 1. 외항 2. 내항 3. 해외취업 ⑨선박국적 어선 4. 연근해 5. 원양 6. 해외취업 ⑩총톤수 ( )G/T ⑪기관출력 ( )KW ⑫선박 용도 상선 11.잡화선 12.컨테이너선 13.유조선 14.LPG선 15.LNG선 16.케미칼선 17.급유선 18.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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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법정대리인이나 무능력자 사망 또는 무능력자 능력취득의 경우)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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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요구서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발신 세무서장 참조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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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요구서 ( 1Pages )

[별지 제4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세무서장 참조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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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 2Pages )

[별지 제52호의3서식] <신설 99. 4. 30> <제53조의2제6항관련> 진술서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허위없이 진술합니다. 최소대상자 성병 소속 또는 직업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취소 정지 사유 고지 (구체적으로 기록) 진술 일시 장소 내용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진술자 인 입회자 인 소속 계급 성명 인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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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예시) ( 1Pages )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예시) 신청인 이름 홍길동 주민번호 7000-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ㅇㅇ빌딩 송달주소 위와 같은 곳 전화번호 자택 02-123-1234 직장 02-123-1234 휴대폰 011-123-1234 취소당시직업 운전기사 신청취지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감경을 요청합니다. 이의신청이유(요약) ○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의 필요성 등을 간단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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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청구 ( 1Pages )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20 년월 부터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요양한 바 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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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이의신청 ( 4Pages )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I. 意義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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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 4Pages )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 (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그 [계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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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대위촉탁신청서 ( 2Pages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대위촉탁신청서 사건 200○○$$○○○호 사해행위취소 등기권리자 △△△ (5111-111) ○○시○○구○○동○○ 등기의무자 □□□ (321111-222)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 : 20 ... 사해행위(증여)취소소송의 승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명령 대위등기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651111-111) ○○시○○구○○동○○ 대위원인 : 대여금 채권의 보전 1. (대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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