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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962개 중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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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심리
Ⅰ 서설
1 심리의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권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을 그 심리를 위하여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는 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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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심판의 청구인 적격
Ⅰ. 서설
1. 청구인의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권리능력자임으 요하므로 자연인 또는 법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수 있다. (행심법 제10조)
2.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의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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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ⅰ)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ⅱ)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ⅲ)심판청구 기간 내에, ⅳ)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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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부재자 OOO, 재산관리인 OOO는 다같이 청구인의 형입니다.
2. 관리인 OOO는 부재자의 재산목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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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
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타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발명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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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범위, 심판, 확인, 등록, 청구, 실시, 특허권, 확정, 부정, 발명, 적극, 특허, 경우, 기술, 침해, 고안, 무효, 효력,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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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OOO 의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OOO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별지 채권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의 생활을 돌보아 왔던 자로서 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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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OOO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부재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소외 망 OOO과 년월일 혼인신고를 필한 법적부부로서 슬하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의 3남매를 출산하고 혼인생활하던 중년월 초순경 가정불화로 부부지간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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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인으로서의 보수는 금 원으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에서 1990년 5월 1일(90느 1234) 피상속인 망□□□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후 3년 5개월간 그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1993년 10월 10일로서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보수를 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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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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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OOO의 소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실모로서 1993년 3월 5일 사건본인의 부인 OOO과 이혼할 당사 건본인의 친권자로서 모인 청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2. 동 OOO은 청구인과 이혼할 즈음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사건본인에게 증여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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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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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녹음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녹음에 의한 별지 유언을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입니다.
2. 유언자는 위암으로 약 6개월전부터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던중 임종이 임박함 을 예측하고, 친척 과을 불러 별첨과 같은 내용을 유언으로 녹음하였습니 다.
3. 그후 유언자는 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였기에 동인의 녹음유언 을 검인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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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의 소송업무] 경찰 소송업무, 소송행위, 행정심판, 행정쟁송, 행정소송
목차
경찰조직의 소송업무
I. 소송업무
1. 개요
2. 범위
II. 소송행위
1. 개요
2. 소송행위의 종류
1) 재판기관의 행위
2) 당사자의 소송행위
III. 행정심판
1. 개요
2. 법적 근거
3. 행정심판절차
1) 심판청구
2) 시정조치
3)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IV. 행정쟁송
1. 개요
2. 기능
3. 행정쟁송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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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가 년월 일에 한 별지 목록기재의 서면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미성년자)의 친족회원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체결함에 있어 서 귀원 93 느제호 친족회소집청구사건에서 “소집일시 20 년월일 시경, 소집장소 사건본인의 주소지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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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망: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시구동 번지 변호사 를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인바, 피상속인 시구동 번지에서 고물상을 경영하여 오다가 20 년월일그 주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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