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Ⅰ. 서
1. 의의
운수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취지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징수유예등의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
[별지 제78호서식]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
구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소재지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
징수
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 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청구내용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
[별지 제77호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 소재지(주소)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징수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사전승인 대상 투자
소득 종류 및 내역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방위산업체_병역특례_생산직_자기소개서_샘플입니다.
1) 성장과정
집이 농촌이었던 까닭에 시골사람의 인정과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체득할 수 있어서 평소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략)
2) 지원동기 및 포부
남들이 기피하고 힘들은 일 먼저 나서서 하고 싶습니다. (주)○○에서 어렵고 힘들은 생산지에서 근무한 바(중략)
3) 나의 장.단점
저는 어떤 조직에서 중책을 맡아 일한 적이 많은데 회상해보..
연예인 특례입학과 형평성
■ 대학 입학시험과 기여 입학제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대학에 입학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었고 그러한 범주의 하나로 연예인들의 대학 입학에 일정한 특례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 입학시험의 특성 상 그 운영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동체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하는 사회적 공통분모인 하나의 규범이 통용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위 현재 정부가 불가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