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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하천편입토지조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보상금 지급
비고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편입당시
청구당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급일자
보상금액
(원)
국유등기일자
-등급: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지목: 편입당시의 지적공부상지목을 기재한다.
- 청구당시의 이용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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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금○○만원정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 부동산의 표시
제1조
부동산의 표시 중 ○층○○㎡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사무실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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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환경과 생명, 제 20호, 1999 여름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경위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지난 해 11월 25일에 발표되자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었다. 한쪽에서는 지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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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발목 잡힌 우리시대 집 이야기
거주지역에 따른 계층의 서열화
목차
Part 1. 논의 배경
Part 2.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
Part 3. 부동산 문제가 낳는 결과물
part 4. 원인을 알아보자
part 5. 내 집 마련에 집착하는 이유
part 6. 해결 방안
Part 7. 참고문헌 및 자료
논의 배경
부동산
한국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자산의 소유량에 의해 결정
소유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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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환경재난을 읽고나서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난감했다. 과연 어떤 책으로 과학독후감을 써야 할까 결국 어떤 책이라는 확실한 생각 없이 일단 서점에 가서 골라보기로 했다. 서점에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찾던 중 환경이란 소재가 생각났고,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평소에 나는 환경에 조금은 관심이 많았다고 자부했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지오염 등등... 그리고 피해도 조금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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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0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97106>
(앞쪽)
□신청
증환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120 일
토
지
내
역
종전토지
증환지희망면적
비고
리동
지번
지목
면적
m2
m2
계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농어촌정비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환지지정을 신청
(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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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적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소재지 :○○시○○구○○동○○번지
대지:○○㎡중 별지 도면 표시의 ○○㎡
【제2조】임대인은 토지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담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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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5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신청
타용도환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120 일
토
지
내
역
종전토지
예정지
소유권외의권리및처분제한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리동
지번
또는
위치
지목
면적
권리명
대상
면적
금액
m2
m2
m2
원
계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5항,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토지의 용도와 다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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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박 저자의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 (마흔 전에 내 집 마련부터 부동산 투자까지)]라는 책을 읽고 나서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도서 선택이유,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용, 느낀점, 시사점 등의 순서로 알차게 구성해 봤습니다. 특히, 공유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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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6,25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5.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8. 심사 총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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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낙찰후 부동산 명도시에 세입자등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빠른 명도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내용증명을 받고나서의 세입자등의 점유자의 태도는 급변하게 됩니다,
경매낙찰후의 명도진행절차상에 꼭 필요한 내용증명
세입자등의 점유자들에게 차후의 법적진행절차 안내 및 신속한 명도에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
내 용 증 명
제목: 경매 낙찰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퇴거 및 명도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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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인지
채무인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채무인수인
주소
채무자
주소
인감대조
제1조 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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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약서
위탁자는 별지기재와 같음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OO재건축조합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1.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부동산을 수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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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와는 토지매매에 관하여 하기의 조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토지(공부면)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매수인은 그 대금으로써 금원(단 실측평수 평당 금 원의 비율)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 (계약금) 매수인은 본계약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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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권 [所有權, property, ownership]
소유권은 재산권(財産權)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物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의 사용가치(使用價値)와 교환가치(交換價値)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全面性), 물건의 사용(使用)·수익(收益)·처분(處分)의 권능(權能)의 단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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