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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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 1Pages )

행정심판청구서 1. 청구인 1. 이름 ○○주택건설(주) 2.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선정대리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5. 피청구인 마포구청장 6. 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청구대상인 처 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일자) 94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금 ○원 8. 처분있음을 안날 1994. ○.○. 9.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10. 처분취지의 고지 유무 유 11.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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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1Pages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처분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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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불목청구, 적용특례신청서, 과세처분

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동 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0. 15.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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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시 남구 용현동 555 진달래아파트 B동 1303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제외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4. 7. 25. 심판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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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열람신청서 ( 1Pages )

[별지 제73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등본┐┌□열람┐ │││ │신청서 └□초본┘└□복사┘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⑩출원번호 ⑪출원일자 ⑫등록번호 심판번호 ⑬등록일자 심판청구일자 ⑭품종의 명칭 ⑮신청부분 신청부수 사용목적 종자산업법 제164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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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에의원조청구허가신청 ( 1Pages )

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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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75 ○○아파트 5동 ○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8. 25.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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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초본열람,복사신청서 ( 2Pages )

〔별지 제73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등본┐┌□열람┐ │││ │신청서 └□초본┘└□복사┘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⑩출원번호 ⑪출원일자 ⑫등록번호 심판번호 ⑬등록일자 심판청구일자 ⑭품종의 명칭 ⑮신청부분 신청부수 사용목적 종자산업법 제1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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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6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14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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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 2Pages )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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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 1Pages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황모씨(黃○○) 부산광역시 낙원구 낙원동 1004번지 (전화 000-0000) 대리인 변호사 뺀질이 부산광역시 구동 000번지 피청구인○○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04. 00. 서울시 백양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전차선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당하자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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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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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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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3Pages )

민소법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제248조). 이렇듯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가 개시됨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소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 가능). 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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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 4Pages )

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제3채무자 4.청구채권의 내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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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가압류, 가압류, 가압류신청, 채권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