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호서식)
공동어업면허신청서
처리
기간
시.군 5일
시.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 종류
공동어업 규모 ㎡
⑤수면의 위치와 구역
도군면리 지선
(별지도면과 같음)
⑥어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⑦채포물의 종류
⑧어업의시기
⑨사용 어선수
⑩종사자의수
도수
패류
부터
까지
명명
저인망
어류
부터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보험(여기서는 책임보험만 문제)과 인보험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보..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중랑구 망우 1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1종 보통 및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 (제53조의2제1항관련)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
○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킬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한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
이미용사면허인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0일
교육
기관
학교명
소재지
(전화: )
학교장
지정
학과
과 학급 명
과 학급 명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인정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학교장 (인)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 학교의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관계교수교사의 이력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과정..
이미용사면허인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0일
교육
기관
학교명
소재지
(전화: )
학교장
지정
학과
과 학급 명
과 학급 명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인정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학교장 (인)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 학교의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관계교수교사의 이력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