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양도 전대 연구 (민법)
1. 의의
① 임대차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② 임대차의 전대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케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전대차 계약은 임대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도 가능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629)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래도 안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제도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법적인 제도들을 비교 선택한 후에는 직접 실행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례대로 읽으세요)
1. 보증금 못받고도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를
2. 분쟁해결의 출발점은 상대방 이해
3...
재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를 임대인으로 하고 ○○○을 임차인으로 하여 당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함을 목적으로 ○○○○(주)대리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의 표시)
1) 소재지:
2) 물건:
제2조 (사용목적)
임차인은 본 임대차물건을 당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함을 목적으로 ○○○○(주) 대리점 운영외 타용도의 점포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
각서
갑(임대인)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481122-1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연락처
051-320-1212
을(임차인)
이름
이순신
주민등록번호
660925-111
주소
서울시 명장동 33
연락처
051-222-2222
갑은 을이 임차한(2003년 4월 1～2004년 4월1) 아래 주소지의 집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가 되면 전세금 일체(일금 이천오백만원)를 즉시 반환함을 각서하는 바입니다.
주..
⊙ 표준 14호 계약서식
점포상가 임대차 계악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할 공장(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임대 물건
용도 :㎡()평
상호 :
용도 :
전력 :
제2조 보증금과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지불약정)
보증금
금원
월세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
임료증액청구서
본인 소유로서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대지 평에 대한 지료는 조세의 증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반 당국의 고시로서 개정 증액되었으므로 본서 도달의 일 이후는 위 증액된 지료 월금 원의 증액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인)
주소
임차인 귀 하
차량 임대차 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기종
규격
등록번호
대수
비고
톤호대
“갑” (임차인) 주소:
상호:
성명:
“을” (임대인) 주소:
상호:
성명:
상기 계약당사자간에 차량을 대여함에 있어 임차인을 “갑”, 임대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 2조(가동시간) 차량의 가동시간은 1일 1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제 3조(사용료..
거주사실확인서
거주자(임차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 특별시 ○○구○○번지 ○호(○통○반)
상기인은 서울 특별시 ○○구○○번지 ○호에서 20 ..일 현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위 확인인 인
(○통장)
위 확인인 인
(○통 ○반장)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
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세부내용>
제1조
【목적】토지소재지,대지면적
생략
제2조
임차기간
제3조
임대료 지급방법
제4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갑의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