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전화 :)
신고
내용
④현재
⑤변경후
⑥사유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명칭 변경의 경우
대표자 변경..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신고서
() 운항약관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적용범위
⑥시행일자
⑦변경사유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운항약관 1부.
수수료
없음
21026-38..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대기
□수질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사업장명칭)
④주소
(전화 :)
변경신청내용
⑤변경내용
⑥변경사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
[별지 제3호서식]
(앞면)사업허가변경신청서
문서번호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또는 소재지
사업
구분
⑤ 사업의 종류
⑥사업구역
변경
내용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사유
⑩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별지 제1호의3서식]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설
치
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변경연월일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노외주차장설치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주차시설..
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