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보 제31-5호(제63조의4 관련)
보증보험이용실적확인(원)
우리회사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귀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계약)보증보험 및 이행(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보증종류
발급일자
보험가입금액
....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세세분류기준)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상시
근로자수
명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사업개시
년도
년
용도
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규정에 의한 ( )기업임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
기타조세면제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면제받고자하는
① 조세의 종목
자
의
②주소
③명칭
④대표자
⑤세액
영업
⑥장소
⑦종목
⑧ 기타 참고 사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타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세액계산명세서
2. 기타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년월일
..
[별지 제2호서식]
의사상자사실확인조사서
의사상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
발생일시
발생장소
의사상자
추천사유
조사자
확인자
직위 성명 ( 전화 :)
직위 성명 (전화 :)
위 사람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 및 현지 조사결과 의사상자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주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사업주용)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무조합 번호
③ 사무조합명
④ 사업장 명칭
피보험자
⑦ 자격취득․상실여부
⑧ 자격 취득일
⑨ 자격 상실일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통지하며, 해당 피보험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주
금융거래 실명확인 업무 취급 요령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시 발생하게 되는 실명확인업무 취급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실명제가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실지명의(실명)」라 함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유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소송 등을 포함한다.
2. 필요성
무효확인소송은 무효인 처분도 외형상 처분이 존재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오인되어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3. 성질
1) 확인소송설
소송의 대상이..
발급번호 제호
장애인기업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 즉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업종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상시
근로자수
명
장애
종업원
명
장애인
고용율
%
사업개시 년도
년
용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확인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
벤처기업 확인요령
2000. 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 6호 (개정 2000. 5. 30)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명기관”이라 함은「벤처기업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