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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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 2Pages )

[별표 1]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구분 정리시기 금액 <법령규정에 의한 경비> 1. 급여액 2. 수당액 3. 여비 4. 사회보장적수혜금 5. 포상금 6. 배상금 7. 상환 및 지급이자 8.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9. 보험금 10. 출자금 11. 출연금 12. 제세 13. 기타 지출결정시 〃〃〃〃 (교부결정시) 〃 출자결정시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당해기간분 급여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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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 2Pages )

[별지제11호서식](99.5.7.개정) (앞쪽)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1. 공제한도액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③감면비율 ④차감되는 감면국외 원천소득(②×③) ⑤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국외원천소득(①－④) ⑥계산기준 ⑦계산내역 ⑧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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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검토 ( 5Pages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중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의의 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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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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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제한 ( 3Pages )

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로 다 른 기본권이 무한정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에 관해 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 적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권리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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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 2Pages )

이사회 규정 제1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월 일정일에,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統理한다. 그러나 이사회 회장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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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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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행명령제도 법적 연구 ( 3Pages )

긴급이행명령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조법85⑤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고 한다. 2. 논점 구노동조합법46에서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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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 4Pages )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Ⅰ. 地方財政의 槪念 재정이란(public finance or government financ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치단체가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획득․유지․사용하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며 질서적인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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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쟁점 ( 3Pages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쟁점 I. 서 1.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입법배경 제3차 산업의 발달과 여성노동력인구의 증가 등으로 단시간근로자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 사용자측은 업무량의 증감에 따른 임시인력의 활용차원에서, 근로자측은 주부, 학생 등이 단시간근로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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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지배 ( 5Pages )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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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 5Pages )

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지배/개입의 부노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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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 3Pages )

[별지 제23호서식(1)] (제1쪽) ※관리번호 □원천징수영수증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또는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소득 구분 거주자 분리과세신청이자 10 종합과세이자 11 실지배당 21 의제배당 22 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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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해외사례 ( 31Pages )

INDEX 무상급식 Presentation 01 무상급식이란 정의 이론적 개념 법적 근거 장점과 단점 01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0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 = 보편적 복지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차별 없이 급식비 지원 01 무상급식이란 -헌법 제 31조 제 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 8조 : 초, 중학교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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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운반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0호서식〕 21026086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화약류운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발송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화약류의종류및 수량 ⑤양수허가년월일 및허가번호 ⑥발송지 ⑦도착지 수취인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 :) 운반계획 ⑪구간및 경유지 운반 책임자 ⑫성명 ⑬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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