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토 석 채 취,죽 목 벌 채을 허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죽목벌채
신청인
토지현황
임상현황
신청내용
토지형질변경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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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Ⅱ.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1.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6841호) 및 동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익용산지 또는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채취권자
①주소
②명칭
③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채취권설정등록번호
등록 제호
⑥광종명
⑦ 당초의 채취권의 존속기간
... 부터
년간
... 까지
⑧연장허가신청의기간
... 부터
년간
... 까지
⑨면적
㎢
⑩ 채취권
설정등록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주류견본채취조서입니다.
주류견본채취조서
근거: 주세법 제5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0조
① 주류견본(시료)채취연월일
②주류견본 채취장소
③채취주류의 제조자
제조장위치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주소
④채취주류의 소지자
주소
상호 또는 명칭
소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⑤채취주류의 내용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채취수량
비고
⑥채취목적
⑦기타참고사항
주..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1. 시료채취방법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와 하천수 등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지하수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료채취방법
배출허용
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
■복수시료채취 : 배출허용기준 적합판정을 위한 시료는 원칙적으로 복수채취를 함(2개 이상의 시료를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한 결과 배출허용기..
버섯 원균 및 접종원 배양을 위한 기본 기술인
버섯 포자채취 및 조직 분리 실습 자료입니다.
Ⅰ. 실험실습 교육 계획서
1. 실습내용
2. 실습재료
3. 실습방법
Ⅱ. 실험실습 교육 결과보고서
1. 실습준비
(1) 사전 준비 사항
(2) 실습 준비 재료
2. 실습내용
(1) 버섯 포자 채취
(2) 버섯 조직 분리
(3) 버섯 종균 배양 기초 기술(70% 알코올 제조, 살균기 작동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