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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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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1)] (개정 ‘99. 8.20)
공유재산교환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소
유
별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정액
기관
(학교명)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공유
(가)
합계
소계
사유
(나)
합계
소계
차액
(가-나)
합계
소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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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취득(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세부항목>
1. 주소
2. 성명
3. 자료번호
4. 결정내용
5. 재산의 표시
소재, 종류, 수량, 취득일자
6. 결정
자력취득인정, 과세미달, 납부하여야할세액
7. 주의사항
이 통지서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외
생략
8. 우편엽서 양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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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서식 )
향교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처분상대방
8. 성명
9. 주민등록
번호
10.주소
재산
의표
시
11.구분
12. 소재지
13. 지목
(명칭)
14. 건물구조
(규격)
15. 면적
(수량)
16. 평가액
(원)
17. 재산유래
18. 처분사유
19. 처분금
원
20. 부대
수입액
원
21. 용도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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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2호 서식]
368㎜×190㎜(인쇄용지 2급 60/g㎡)
고액상속자 상속인별 보유재산 및 상속재산명세서
①피상속인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속개시일:
④결정일: [평가기준일: ]
⑤상속인별
⑥주민등록번호
⑦재산종류
⑧취득일
⑨취득원인
⑩소재지
⑪수량(면적)
평가(백만원)
⑫가액
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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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 과세자료전(부동산 ‐ 양도) 서식입니다.
1. 양도인 인적사항
2. 양수인 인적사항
3. 등기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면적, 등기원인, 기준시가 등
4. 양도자의 취득내용
지목, 면적, 취득등급 또는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5. 과세자료처리진행사항
세무서명, 지시사항, 조사사항, 처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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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3)]
공작물
공유재산(기계기구)대장
(갑지)
대장번호
재산의
명칭
회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자
장
구분
종목
재산소유자
전라남도(교육감)
기관명
소재지
배치도
재산의종별
취득
년월일
방법
금액
시공업자및
제조회사
제조년월일
수입국
내용연수
비고
원
구성재료
명칭
규격
단위
수량
가액
명칭
규격
단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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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93. 6. 9)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 일
법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처분재산의
표시
종류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처분종류
처분사유및용도
처분방법
감소된재산의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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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93. 6. 9)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 일
법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처분재산의
표시
종류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처분종류
처분사유및용도
처분방법
감소된재산의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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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청명
2. 관서
3. 취득인 인적사항
4. 취득재산
부동산, 주식, 기타 등
5. 당해연도거래상황
6. 직전 5년간 양도현황
7. 자금의 원천
8. 직전 5년간 가처분소득금액현황
9. 직전5년간취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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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 과세자료전(등기된 임차권 및 영업권) 서식입니다.
1. 양도인 인적사항
2. 양수인 인적사항
3. 양도재산의 표시
4. 양도자의 양도내용
5. 양수인의 취득내용
6. 과세지 세무서
7. 과세자료처리진행사항
세무서명, 지시사항, 조사사항, 처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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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5)]
공유재산 (입 목죽) 대장
(갑지)
대장번호
명
칭
회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자
장
구분
종목
재산소유자
전라남도(교육감)
기관명
소재지
재산의종별
취득
년월일
방법
금액
등
기
년월일
번호
등기소
비고
원
증감기록
년월일
증감사유
증가
감소
현재액
기록자(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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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기관용)
1. 재산의 표시
가. 대부(사용허가)계획
종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재산
평가
추정액
요율
연간
대부료
추정액
차수자
및
사용자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기관
(학교명)
합계
소계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 재산평가추정액 산출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생략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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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 청구권 검토(법학)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 내용은 청구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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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 재산, 경우, 피상, 승인, 공고, 청구, 포기, 개월, 기간, 상속권, 속인, 수색, 민법, 의하다, 단순, 채무, 회복,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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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4)]
공유재산 (선박) 대장
(갑지)
대장번호
명
칭
회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자
장
기관명
용도
재산소유자
전라남도(교육감)
재산의종별
취득
년월일
방법
금액
제조자
준공년월일
진수년월일
비고
원
성능
속력
톤수
적재량
비고
등기
일자
번호
등기소
증감기록
년월일
증감사유
증가
감소
현재액
기록자(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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