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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수비 반환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즉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위약금 예정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연수비 채무의 면제 기간으로 해석한다.
손해배상의 금액을 예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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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 근로자, 계약, 반환, 예정, 사용자, 경우, 간, 해당, 근무, 시, 근로, 근속, 정기, 면제, 채무, 급, 의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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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항 외에,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다수설, 판례).
2. 보증채무의 형태
제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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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대법의 손해배상제도와
민형사책임통합론의 모색
I. 序論
사람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복수가 위법행위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보복∙징벌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었다.1)1) 곽윤직, 『채권각론』, p.659.
이는 우리의 고대 사회는 물론 서양의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도 공통되게 찾아볼 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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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0호 서식]
직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
청구인주소
□□□-□□□
전화
☎
청구인: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기관번호
담당직무
요양승인번호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은행
계좌번호:
기요양
기간
입원
～～～
통원
～～～
예정
요양기간
～
예정소요진료비
원
손해배상
내용
학교경영기관
부담액
수령
년월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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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고용계약서
고용주 ○○○(갑)은 기술자 ○○○(을)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갑은 ○○○○년○월○ 일부터 ○○년간 을을 채용하여 월 금000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을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공의 기술과 그 기계운전에 필요한 기술의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보수의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일 보수를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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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
○○화공기술자(갑)과○○공업주식회사(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을은 ○○년 ○월 ○일부터 ○○년간 갑을 채용하여 월금○○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갑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공의 기술과 그 기계운전에 필요한 기술의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보수의 지급시기) 을은 갑에게 매월 ○일제1조 기재의 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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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 면허 양도계약서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OOO)을 갑이라 칭하고 OOO과 OO을 을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종합건설 면허를 을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다.
다음
제1조 대표이사의 변경
갑은 대표이사를 을중 OOO으로 변경하고 을은 변경된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 OO종합건설(주)의 본점을 OO시로 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 보증 및 손해배상의 예정등
제1항 신보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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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본 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A COMPANY LIMITED (이하갑)과 타방 당사자인 B CORPORATION (을)간에 200--년----월---일에 체결된 바
(1) 갑은 ---로 알려질 가공 공장(Plant)을---에 갖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을이 작업(이하 규정)의 디자인을 완성하고 그 작업을 실시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2) 을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그 작업을 실행 완성하고 동 디자인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약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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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근로의 금지
Ⅰ. 서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협박․감금
1) 협의설
2) 광의설
3) 검토
2.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Ⅲ. 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1. 의무복무기산 불이행시 임금반납 및 경비반환
1) 경비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
2) 경비반환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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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 관련 서식 모음(463)
총무 관련 서식 모음(463)
가족관계조사서
개인면담표
개인별기록표
개인승용차통근계
거래계획표
거래업체목록
거주지약도
건물대장(뒷면)
건물대장(앞면)
건물등수리처리표
검수보고서
견적서
결근계
결근신청
결혼원
경고대장
경력증명원
경력사항확인신청서
경력조회
경력증명
경력평점표
경력확인서1
경력확인서2
경비근무일지
고과자
고용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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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호는 해제, 해지의 효과에 관한 것이며, 제5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해제, 해지와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계약의 존속이라는 점에서 함께 규정한 것이다.
2. 고객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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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2호
감사
담당
대리
차장
지점장
조합원 No.
계약․차액․손해배상보증신청서
귀 조합과 년월일 체결한 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 차액, 손해배상) 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또
월는
일보
증
발기
급간
한
연
보장
증․
서단
번축
호으
로
인
분한
에
추
대가
한
보
보증
증임
금증액․감액
구분
신청내용
계약
보증서
※No.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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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사례
목차
사례-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사례-물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례-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사례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1. 분쟁의 경위
미국의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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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년○월○일 자기 소유의 하기 산림 및 입목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본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매매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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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개인책임 관련 판례 연구
I. 판례의 다수의견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1) 헌법 제29조 2항 단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공무원의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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