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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96.6.29〉 (앞면)
①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⑨ 이미설치된규모
대(㎡)
⑩ 추가설치할규모
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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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의무 위반 사례 - 판례를 중심으로 -
차례
이론적 배경
1) 교직 윤리
2) 법률 용어 설명
2. 교사의 의무위반에 따른 판례
3. 질문 및 토론
※ 참고문헌
1. 이론적 배경 1) 교직 윤리
교직윤리“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길, 즉 규범”
최소한 윤리로서의 법
①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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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에 대하여 論하라.
Ⅰ.團體交涉權 保障과 誠實交涉義務
Ⅱ.誠實交涉義務의 內容
1.合意達成을 위한 努力의 義務
2.說明義務와 資料提供義務
3.團體協約締結義務
Ⅲ.誠實交涉義務의 限界
1.意義 2.主體의 限界 3.交涉內容의 限界
4.交涉方法 및 節次의 限界
Ⅳ.誠實交涉義務違反의 效果
1.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成立
2.勞動組合의 誠實交涉義務 違反
Ⅴ.結
Ⅰ.團體交涉權 保障과 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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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인정된 권리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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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의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생략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설명의무이론은 위와 같이 윤리적,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바,
생략
의료행위의 본질상 이러한 위험성으로 잠재적인 의료사고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
생략
독일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설명의무위반 소송이라고 한다.(이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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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학설 및 판례경향
독일의 판례는 설명의무위반 후의 처치를 위법한 신체침해라
생략
설명의무위반를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로 파악하고서 위자료
생략
일본에서는 전손해를 인정한 것과 위자료만을 인정한 것이 같이
생략
대법원 1994. 4. 15.선고 93다60953 손해배상(기)판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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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검토
1. 의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대하여 상법 638조 3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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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는 원칙으로서 전단적 의료행위로서 위법이다.
생략
그렇다면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에 포괄되어 독립적인 의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일가?
생략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행위에 준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생략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진료의 청약과 승락이라는 계약일반의 의사표시를 매개로하여
생략
위임인의 「자기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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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범위는 첫째 의사는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생략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생략
아니면 본인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정대리인에게
생략
경과설명은 침습의 종류, 본질, 범위, 실행, 결과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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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적 측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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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면)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원
⑫ 면제신청
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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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도지사시장군수
(인)
참조:
제목: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 결정통지서
년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월에 대한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1. 결정사항 :
2. 이유:
2103－39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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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집행벌
1. 집행벌의 의의
행정법상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수단이 대집행임에 비하여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벌은 기본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야 이에 관한 논의가 가능한 바 먼저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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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⑩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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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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