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35호의5서식]
(앞쪽)
조리사 선임(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④ 기관 또는 영업소의 명칭
⑤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전화 )
⑥ 조리사
선
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일자
해
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일자
식품위생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의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총회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내부에서 외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