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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소득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근무처
④명칭
⑤ 대표자성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소재지
소득공제내역( 0000 년도 )
구분
공제대상
⑧관계
⑨성명
⑩자산합산대상소득외의소득
주민등록
번호
주소
공제액
기본공제
본인
본인
배우자
배우자
부양가족
부,모,자녀
〃
〃
〃
〃
추
가공제
경로우대
부
〃모
장애자
부녀자,맞벌이
본인
자녀양육비
자녀
〃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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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저축예금, MMDA, 정기예금, CD, RP,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연금저축,
투자신탁회사-MMF, 연금신탁,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
증권회사_MMF, CD, RP, BMF, 근로자주식저축, 소액채권저축, 근로자증권처축, 회사채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CD,CP,RP,표지어음, CMA
보험회사_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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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위반 및 실효성 확보방안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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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 및 방향
1.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5년 6∼8월에 실시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훈련 참여 경험 비율은 7.1%로 정규직의 16.2%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시간, 비용 부담, 가족 부양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훈련 수준은 초급 및 중급 수준이 대부분으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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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1)] [2004.3.5.개정]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상호)
②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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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식은 2001년 7월 급여지급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1호서식(1)] (앞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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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저금의 금지와 관련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받게될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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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1. 근로계약에 부수
2. 강제저축의 금지
3. 저축금관리의 금지
Ⅲ. 강제저금금지의 예외
1. 근로자의 위탁
2. 저축금의 관리
3. 보관 및 반환방법의 명시
Ⅳ. 위반의 효과
Ⅴ.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Ⅰ. 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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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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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22조,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저축금관리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등에 대한 강제저금 금지를 법규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강제저축을 하게 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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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이 임금률과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Kantor와 Fishback(1994, 1995a, 1995b)은 미국 여러 州에서의 산재보상제도(workers compensation)의 도입시의 상황에 관한 일단의 연구에서 산재보험이 도입되게 된 경제적인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도입되면서 근로자 가계의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당시의 민간 보험회사들이 개별 근로자들의 산재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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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기금설(the wage fund theory)
19세기 밀(J. S. Mill)은 임금생존비설을 보완하여 임금의 단기변동을 설명함으로써 임금기금설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노동의 시장가격은 근로자수와 임금기금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즉 1인당 임금수준은 임금기금을 근로자수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이다.
밀에 의하면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의 축적과 저축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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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장의 방법(방식)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 질병의 치료에 대비하는 것이 이른바 의료보장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각자가 저축하였다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득이 낮아서 충분한 저축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는 보험의 원리를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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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분 급여지급명세서
기관명 :관항 세항 목
번직급봉급현금공제액차인공제내역수
호명성명호본봉가봉직책계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국민봉급 소득세 주민세 재형증권주택 무주택 맞벌이 계 실지지급액 령
수당연금 수령액 저축저축자금 근로자 부부인
0000
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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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제도
1. 머리말
IMF 이후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이나 노사관계는 큰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임금조정에 의한 위기관리 구조의 구축과 고용안정제도의 확보일 것이다. IMF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일부의 노동조합은 교섭력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방어했지만 좀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노사 모두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다.
따라서 근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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