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 및 방향
1.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5년 6∼8월에 실시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훈련 참여 경험 비율은 7.1%로 정규직의 16.2%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시간, 비용 부담, 가족 부양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훈련 수준은 초급 및 중급 수준이 대부분으로 정규직에 비해 낮았다. 훈련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정규직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향후 훈련 참여 의사는 28.0%로 정규직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과거의 훈련참여율(7.1%)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희망하는 훈련은 취업/창업준비, 전직훈련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훈련 시설로는 재직자 훈련의 경우 ‘기타 시설’ 다음으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시설이 가장 많이 활용된 반면, 수강지원금은 훈련법인, 학원의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훈련 직종별로는 재직자훈련의 경우 건설 직종이 가장 많았으며, 수강지원금은 서비스, 사무관리 직종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기간별 분포를 보면, 재직자 훈련의 경우 5일 이하의 단기 훈련 참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강지원금의 경우에는 2∼3주 기간의 교육 훈련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2.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의 장애요소
현행 고용보험 능력개발제도나 정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몇가지 점에서 우대를 받고 있지만, 실제 정규직과의 능력개발 수혜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접근성 문제가 존재한다. 다수의 고용보험 미적용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가입자의 경우에도 훈련시간 확보의 어려움, 비용 부담, 훈련시설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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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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