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서입니다.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대지소유자 정보
3. 대지조건
4. 용도
5. 건축물규모
6. 구조
7. 공사종류
8.공사용가설건축물
9. 공작물
10. 세대수
11. 주택의형태
12. 주차장
13. 기타특기사항
건축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이하생략
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서입니다.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대지소유자 정보
3. 대지조건
4. 용도
5. 건축물규모
6. 구조
7. 공사종류
8.공사용가설건축물
9. 공작물
10. 세대수
11. 주택의형태
12. 주차장
13. 기타특기사항
건축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이하생략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지현황(위치/소유구분)
2.건축면적
3.연면적
4.존치기간
5.동별 구조/용도/건축면적/연면적 등 포함
신탁 계약서
위탁자는 별지기재와 같음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OO재건축조합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1.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부동산을 수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도시행정론 Report]
도시 주택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기전세주택 SHift]
I. 서론
서울은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도시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공급이 될 신규택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철거로 인한 멸실주택이 늘어나면서 공급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시절 강남부동산을 잡기 위하여 재건축을 묶어버리면서 강남권의 유일한 공급원인 재건..
부동산 신탁 계약서
○○라이온스클럽(수탁자)과○○재건축조합(위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제2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부동산을 수익자의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 ○○구○○동 372-4외 1필지 지상의 기존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관리 및 처분 목적으로 신탁하고 이를 인수한다.
제3조(소유권 ..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대실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제1조에 기재한 대실을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의 영업용 사무소로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임대차실의 표시) 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기의 실을 을에게 임대한다.
서울 특별시 구동가번지
철골철저 콘크리이트조 빌딩내
층 호실( 평합)
단, 첨부도면과 같음.
제2조 (공동부분의 사용) 을은 제1조의 소..
공사시방서
1. 위치:○○구○○동○○번지
1. 구조개요: 연와조 2층 슬라브 기와지붕 2층건 동 88 ㎡
1. 가설공사: 건축목적 대지상에 불필요한 물건은 전부 철거하고 대지를 평균하게 정리 하고 현장방위상 필요한 판장을 함. 공사준공 후에는 가판장을 철거하고 신건축물 주위를 충분히 청소할 것.
1. 기초공사: 도면에 의하여 필요한 존척의 굴토를 하고 소요의 잡석을 밀입한 후에 40 관이상 목기달흡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