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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합의퇴직 연구 ( 3Pages )
근기법상 합의퇴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이에 대해서 근기법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23①)이나 해고예고(근26)는 적용되지 않으나, 의사표시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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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 1Pages )
각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19 ... 상기 본인은 위탁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성실히 수강할 것과 교육 훈련규정 제 27 조및등 규정시행세칙 제 15 조제3 항에 의한 재직의무년한을 준수할 것이며 재직의무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 28 조및 동세칙 제 16 조에 의거 제경비를 회수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시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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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 3Pages )
제목: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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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1Pages )
[별지제40호의2서식](2000.4.3.개정) (앞쪽) 관리번호 - ( 년귀속)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특별(광역)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호통반 ④세대주와의관계 의 ⑤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⑥신고구분 1.정기신고 2.수정신고 3.경정청구 4.기한후신고 ⑦ 주소지전화번호 지급처별소득명세 ⑧지급처명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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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종근로(퇴직)소득세월별원천징수대사표 ( 1Pages )
작성년월일 :... 보존연한 :년 5 0205 - 1Ao 갑종근로(퇴직) 소득세월별원천징수대사표 근거: 법인종합관리규정 단위 :원 ① 업체명 :② 사업연도 : 구분 월별 급여해당과목 기납부 과세미달 추징 ③ ④ ⑤ ⑥ ⑦계⑧ 인원 ⑨ 급여액 ⑩ 소득세 ⑪ 방위세 ⑫납부 월일 ⑬ 인원 ⑭ 급여액 ⑮ 인원 급여액 소득세 방위헤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1)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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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_표준서식 ( 1Pages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퇴사예정일자 퇴사후연락처 주소: TEL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사유로 퇴직코저 다음과 같이 서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퇴직사유는 상세하게 기록). -다음- 본인은 년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
서식 > 회사서식 |
 노동법상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 3Pages )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대체로 ① 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 기간의 만료, ③ 합의해지, ④ 근로자에 의한 사직, ⑤ 정년 및 ⑥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임금보호, 생존권 보장, 고용관계..
리포트 > 법학 |
 통지서(청구를거부함) ( 1Pages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 1page 제목 청구를 거부함을 통지 요약 파견 사원이 아닌 현지에서 채용된 주재원이 퇴직 후에 철수비용을 요청한 것에 대해 약관에 의거하여 지불을 거부함을 통지하는 글. 내용 ○○사 해외지사 관리팀 ○○○입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서신은 잘 읽어보았으나, 귀하의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회사규정으로 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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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아파트관리) ( 3Pages )
복무규정(아파트관리) 제1장총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이 규정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본소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관계규정) 직원의 채용, 해직,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각각 정한바에의한다. 제2장복무 제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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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자□채용□해임□퇴직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3호 서식 에너지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또는명칭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⑤ 사업소소재지 (전화) 에너지관리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자격종목 ⑩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채용 ⑪ □해임 년월일 □퇴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노동법] 노동관계법 판례분석 [임금] ( 5Pages )
● 누구와 누가 증권회사 (동양증권) vs (퇴직한 촉탁직 사원) 김 조. ※ 원고 ‘김’은 1998.4.15.부터 1999.3.2. 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3/4분기 및 4/4분기 , 1999년 1/4분기중 퇴사)하였고, 원고 ‘조’는 1998.7.1.부터 1999.7.30.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4/4분기,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 1999년 3/4분기(이거 보내주신 거에서 발췌한건데, 저로서는 확실치 않네..
리포트 > 경영/경제 |
 직급 정년제 도입의 법적 제반 문제점검토 ( 6Pages )
기업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써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제반 문제점 검토 Ⅰ. 들어가며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년퇴직이 되는 연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 기타 근로의 형태와 직무수행..
리포트 > 법학 |
 대기발령과 자동 면직의 효력 ( 4Pages )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게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직대기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일정한)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실무에 있
리포트 > 경영/경제 |
 상이등급 개정 신청서 ( 1Pages )
상이등급 개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퇴직당시 소속부대명 1-2. 조정신청 폐질등급 1-3. 폐질의 호전 또는 악화사유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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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상이
 교직원신분변동신고 ( 1Pages )
[제 102호 서식] 기관명(기관번호 :) 전화) - 팩스) - 담당) 문서번호 : 선결 지시 시행일자 :... 접수 일자 결재 공람 수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번호 참조: 제목: 교직원 신분변동신고 처리과 담당자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직원 신분변동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 퇴직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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