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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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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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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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 1Pages )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91 르 1000 혼인생활비용부담항고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8월 이후의 부부생활비용의 부담액에 관하여 20 년 월분부터 상댕액을 증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고, 장녀 ☆☆☆(20 년월 일생), 장남 ♡♡♡ (20 년월 일생)을 출생 하였습니다만 동거중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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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청구(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 3Pages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청구외 망○○○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청구외 망○○○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공동상속인인 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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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상속, 재산, 분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1Pages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황모씨(黃○○) 부산광역시 낙원구 낙원동 1004번지 (전화 000-0000) 대리인 변호사 뺀질이 부산광역시 구동 000번지 피청구인○○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04. 00. 서울시 백양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전차선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당하자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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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감화기관에위탁청구 ( 1Pages )

자의 감화기관에 위탁청구 청구취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를 교호소에 위탁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들의 장녀이며 미성년자로서 청구인들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입 니다. 2. 사건본인은 고교에 입학한 후 불량소년과 사귀면서 담배와 술을 즐기기에 이르렀 습니다.학교선생의 지도나 청구인들의 감호에 의하여도 나쁜 소행은 고치지 못하고 최근에는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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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청구 ( 1Pages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사건본인들의 부망 이정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20 년월일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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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후배달증명청구서 ( 1Pages )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서 처리기간 4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발송일시 ⑤투함장소 ⑥투함시각 ⑦우편물의종류 ⑧등기번호 ⑨청구의구별 수취인주소성명 우체국사용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송 후 배달증명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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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신청 ( 1Pages )

[별지 제35호 서식] 증거조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증명할 사실 ⑤ 증거방법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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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서류등제출 ( 1Pages )

[별지 제34호 서식] 증서서류등제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정거서류 또는 증거물 ⑤ 첨부서류 1. 증거서류 부본 통 1.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2항 위와 같이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합니다. 20○○.○.○. 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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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신청 ( 1Pages )

[별지 제33호 서식] 구술심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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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청구 ( 3Pages )

실종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부재자 홍갑돌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인 2.사건본인(부재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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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실종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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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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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청구 ( 1Pages )

유언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은년월일 별지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년전부터 심장병으로 병상에 있다가 년월일 병세가 악화되어 위독하게 됨에 따라 유언자의 자택에 다음 2인을 증인으로 초청하여 입회하게 한후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증인 ☆☆☆은동 취지를 필기한 후 이를 낭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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