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1327>
수송장비운행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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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명칭)
운행승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의 종류
수송장비명칭
운행노선
운행승인유효기간
은행승인구분
정기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월일
통일원장관
11022-01511일 190..
전문간호사자격인정신청서
사진
(3cm×4cm)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간호사
면허번호
제호
간호사
면허연월일
...
자격구분
자격취득근거
위와 같이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
처리기일 : 7일
수수..
자활후견기관지정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설립년월일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활
후견
기관
명칭
소재지
규모
자산총액
전문인력수
자활후견기관
경험 여부
유()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
성인 중기 신체발달
성인 중기의 신체발달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신체발달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신체발달이 증가하고 향상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발달하였으나 성인 중기에는 성인 초기에 최고의 절정을 이룬 후 점차적으로 감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신체기능의 변화 중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체의 한 부분에 기능 이상이 있은 후의 회복능력은 그 이전 시기보..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검토
1. 제도의 발전
수형자 누진처우제도는 1840년 마코노키가 호주의 노포크섬의 교도소장이 되어 점수제를 결합하여 발전이 시작되었으며, 1854년에는 아일랜드의 크로프톤이 이를 수정하여 아일랜드식 점수제를 실시하였다.
2. 누진처우제도의 구분
1) 고사제
고사제는 1842년 영국의 스탠리와 내무장관인 그레이엄에 의해 창설된 제도이다.
이러한 고사제의 경우 심사제로 관..
사회복지사제도의 운영
사회복지사업은 전문가의 실천적 개입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시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제도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사..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신고 >
□조합□ 연합회
□ 사업조합 □ 중앙회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별첨 첨부서류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유족을 보호 위한 제도로써, 이러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한 구제절차 마련하고 있다.
2. 구제제도의 유형
근기법은 노장관과 노위의 심사와 중재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산재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포퓰리즘인가
- IMF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배경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을 바라본다.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속성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4가지 속성 : 애매한(ambiguous),이슈(issue),매력적인(attractive),선전(propaganda)과 같은 속성을 바탕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 공약’이 포퓰리즘인가를 평가해보려 하였다.
애매한(ambiguous)이란, 현재 18대 대선 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