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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420개 중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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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8호서식]
제호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용도폐지 □ 분실멸실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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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매매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2.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기계를 을의 본사 공장에 설치, 인도함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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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축음기 사용대차 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것을 승낙하여 하기 물건을 수취하였다.
기
1. ○○전기축음기 1대
제2조 전조의 차용물반환의 시기는 ○○년 ○월 ○일로 한다.
제3조 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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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대부인 국가(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차용인 주식회사 제강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하기 조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건
제2조 대부목적 공장·건물·자재·저장소 및 건설 사무소 가설지
제3조 대부기간 자년월일
지년월일
제4조 대부료 원 (단 별지 납부 구분에 의한다)
제5조 임대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납부한다. 이 기한에 납부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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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매도확약서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
“을”은 “갑”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물 및 가격】
제2조【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 “을”은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도기일:
인도장소:
2.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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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시○○구○○동○○번지 소재 ○○제조공장의 별지 명세표상의 대지건물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공장설비라 한다)를 을이 임대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명세표상의 ○○제조공장 설비 일체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며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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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시○○구○○동○○번지 소재 ○○제조공장의 별지 명세표상의 대지건물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공장설비라 한다)를 을이 임대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명세표상의 ○○제조공장 설비 일체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며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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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대부인 국가(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차용인 주식회사 ○○제강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하기 조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건
소재지
종목
수량
적요
○○시○○구○○동
○○○
대지
평
제2조 대부목적 공장건물자재저장소 및 건설 사무소 가설지
제3조 대부기간 자○○년 ○월 ○일
지○○년 ○월 ○일
제4조 대부료 원 (단 별지 납부 구분에 의한다)
제5조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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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환약정서
당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환어음에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의 유가증권 또는 화물(이하 부대물건이라 칭한다)을 첨부하여 금후 귀행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함에 있어서 아래의 각조항을 특약한다.
제1조 부대물건은 어음금액, 지연이자 및 부수제비용의 지급담보로서 귀행에 제출한다.
제2조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에 대하여 귀행이 현품의 점검을 생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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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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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
시구동번지
임차인 ○○○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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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 서식] (앞면)
┌보험차익금┐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 산입액조정
보험차익 계산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필요경비산입액
④
보험금
⑤
멸실손괴
자산가액
⑥
보험차익
(④-⑤)
⑦
과목
⑧
취득한
자산가액
⑨
취득한
자산가액
⑩계
(⑧+⑨)
⑪
한도금액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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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사용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것을 승낙하여 하기 물건을 수취하였다.
[목적물건]
1) 제조회사 및 품명 :
2) 수량:
3) 증명번호 :
4) 기타:
제2조 전조의 차용물반환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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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제호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교부사항□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재교부사유□ 분실멸실도난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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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서식] (97.4.23. 개정) (앞면)
┌보험차익금┐
│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 산입액조정
보험차익 계산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필요경비산입액
④
보험금
⑤
멸실손괴
자산가액
⑥
보험차익
(④-⑤)
⑦
과목
⑧
취득한
자산가액
⑨
취득한
자산가액
⑩계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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