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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사신청 ( 1Pages )
[별지 제100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사건번호사건명 및청구청구사건 ②신청의 취지 및이유 ③증거조사 신청사항 □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7항, 동법시행령 제1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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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이의신청 ( 1Pages )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동일섬유산업주식회사 주소 또는 영업소 ○○시○○구○○동 상호 전화번호 통지 된 사항 부과 처분 세목 취득세 등 세액 취득세75,181,200원 및농어촌특별세 27,518,100원 처분청 강남구청장 고지서수령일 1995. 1. 15.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신청(청구)서제출일 (1995. 1. 30) 결정서수령일 (1995. 4. 2) 결정사항 (일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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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승계인 5.신청원인 6.입증자료목록 7.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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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지위승계, 허가, 신청서, 신청, 승계, 청구인지위승계
 야간(일요일,공휴일) 집행허가 신청 ( 1Pages )
야간(일요일,공휴일)집행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야간(일요일, 공휴일)집행허가 신청 사건 귀원 98가단1991호 약속어음청구사건 신청인 김갑동 서울 관악구 봉천동 1345-13 (야간 집행의 예) 신청인은, 신청인인 채권자와 채무자 이을동(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29 )간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위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였던바(귀원 소속 집행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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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일요일, 공휴일, 집행, 허가
 집행문·증명서등본송달신청 ( 1Pages )
집행문·증명서 등본 송달신청 서식입니다. 집행문․증명서등본송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가단 ○○호○○○청구사건에 관해서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또는 담보제공증명서)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 법률서식 |
송달, 집행문, 증명서 등본
 참가허가신청_심사_심판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참가신청인 5.참가취지 6.참가이유 7.근거법조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참가, 참가허가, 신청서, 심사, 심판, 허가신청서
 결정서(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2Pages )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00. ○.○. 잠실세무서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재결확정증명청구 ( 2Pages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결확정증명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구의 요지 청구의 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
서식 > 법률서식 |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
서식 > 법률서식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
서식 > 법률서식 |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 1Pages )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 :
서식 > 세무회계서식 |
국세심판관회의, 서면심리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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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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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물제각명령신청 ( 1Pages )
위반물제각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달관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수거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위 당사자간 ○○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토지상에 일체의 건조물을 축소 하지 아니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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