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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962개 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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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증서검인 청구
청구인○○○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유언자)망○○○ 19○○년 ○월 ○일생
사망당시 본적
사망당시 주소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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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논점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구법에서는 재결청이 재결권을 갖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결권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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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헌107③), 행정심판의 구조도 대심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의 당사자에는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뉘고,/관계인에는 참가인 또는 대리인 등이 있다.
2. 논점
행심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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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1)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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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및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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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3년 8월 15일 사건본인의 피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동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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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를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Ⅱ. 청구인
1.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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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OOO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OOO와 결혼하였는데 동인은 20 년월일 사건 본인 OOO를 분만하였습니다만 같은 달 25일 동 OOO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2. OOO는 청구인과 결혼전에 사귀던 OOO과 20 년월 경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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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자를 사퇴함을 허가한다.
하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에서 20 년월일망□□□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별지 진단서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하게 되어 도저히 임무수행을 할수 없으므로 이를 사퇴하고자 그 허가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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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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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선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자로 □시□구□동□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2. 유언자 □□□은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별지 유 언서기재와 같이 유언자소유의 부동산의 유증을 받았습니다.
3. 위 유언증서는 금년 월일 귀원에서 검인을 받았으나 이 유언증서에는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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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모입니다.
2. 청구인은 귀원에서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의 사퇴허가를 받은 같은 달 9일에 호적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퇴의 이유는 청구권이 미성년자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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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원인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조건부권리의 평가를 위하여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취지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3남으로서 유류분권리자입니다.
2. 망□□□의 상속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중에 별지 조건부권리가 있으므로 감정 인의 평가를 받아 유류분산정을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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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1.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통
1.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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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근저당권설정의 경우)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 금○○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별지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공동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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