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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338개 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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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공법으로서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여 역사도 짧고, 총칙 규정도 없으며, 또한 자주 개정되어 서로 모순되는 법조문도 많다. 더욱이 구체적인 행정법관계에는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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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업무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에 관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및 선전업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회사 전체의 이미지홍보에 관한 주관부서는 본사 홍보실로 한다. 다만, 특정 제품 및 소속계열사에 관한 선전 및 광고는 사안에 따라 그 실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홍보계획의 수립) ①주관부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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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총칙/법령의 준수/수급인/하수급인/관련공사와의 조정/의견의 청취/권리․의무의 양도/보증인/감독원/현장대리인/종업원 및 고용원/공사재료의 검사/지급재료 및 대여품/부적합한 공사/공사의 변경․중지/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응급조치/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검사 및 인도/손해의 부담/부분사용/대금지급/선급금/하자담보/이행지체/계약해제/특수조건 등의 내용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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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 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판매 및 수금활동과 매출채권의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 및 수금관리업무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거래선의 분류) 회사의 영업거래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약점 : 담보설정 등에 의한 특약점계약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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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규의 제정, 개폐, 공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규의 제정, 개폐, 공포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사규라 함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규범과 기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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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 및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범위】회사의 조직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직관리】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사원의 활용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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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계약의 체결
제3장 노동계약의 이행 및 변경
제4장 노동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5장 특별규정
제1절 단체계약
제2절 노무파견계약
제3절 비전일제 고용
제6장 감독검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노동계약제도를 완비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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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개정 2005.03.30
개정 2005.07.22
개정 2005.12.12
개정 2005.12.26
개정 2006.02.17
개정 2006.06.23
개정 2006.07.07
개정 2006.10.27
개정 2006.11.29
개정 2006.12.22
개정 2007.01.29
개정 2007.04.27
개정 2007.0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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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체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개정 필요성
목차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체계
1. 건강가정기보넙의 기본방향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법률명
2. 총칙
1) 제 1조 목적
2) 제 2조 기본이념
3) 제 3조 가족의 정의
4) 제 4조, 제 8조에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
5)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제 7조 가족가치
7) 제 9조 가족해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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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개정 2005.12.26
개정 2006.10.30
개정 2007.05.14
개정 2007.08.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공시의무
제3조(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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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와 발주자 간에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납품, 검수 등에 대한 계약 사항이 실린 구매계약서입니다.
물품구매계약서
제1조 【총칙】
___(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___(이하"공급자"라 한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행한다.
제2조 【계약문서】
1) 계약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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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차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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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식당은 ㅇㅇ학교 식당(이하 식당)이라 칭한다.
제2조(위치)
원주시 무실동 산139 ㅇㅇ학교 구내에 둔다
제3조(규모)
1층 식당 396.0㎡, 지하 보일러실 66.0㎡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스라브)
제4조(목적)
본 식당은 생활관생의 조중석식을 위한 기숙사 식당으로 운영한다. 또한, 복지를 위하여 교직원과 통학생들도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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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취급규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다.
제2조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 【장소】
본 규정에 의한 주식의 규정은 ○○지 소재 당 회사 본점에서 행한다.
제4조 【청구 및 신고】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당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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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급규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다.
제2조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 【장소】
본 규정에 의한 주식의 규정은 ○○지 소재 당 회사 본점에서 행한다.
제4조 【청구 및 신고】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당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주식에 관한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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