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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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후 남을 가망이 없음을 통지하는 통지서 ( 1Pages )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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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후 남을 가망이 없음을 통지하는 법원 통지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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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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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 2Pages )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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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행규칙(스타크래프트) ( 2Pages )

게임진행규칙(스타크래프트) ○ 게임규정 1. 게임 제한시간 - 예선- 제한시간 30분 - 결선- (3판 2승제)제한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2. 재 대결 ( On-line 플레이시 ) -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대결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게임은 Save Re Play 에 저장하여 운영자들이 필요시 메일로 전송시킨다) 3. 실격처리 ( On-line 플레이시 ) - 위조한 신분으로 대전에 참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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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소멸 ( 2Pages )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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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여행업의 정의와 분류, 설립과 등록, 여행사의 조직 ( 9Pages )

[여행업] 여행업의 정의와 분류, 설립과 등록, 여행사의 조직 목차 여행업 Ⅰ. 여행업의 정의 Ⅱ. 여행업의 분류 1. 영업방식상의 분류 1) Outbound 2) Inbound 3) Domestic 2. 영업기능상의 분류 1) 여행도매업자 2) 여행소매업자 3. 제도상의 분류 Ⅲ. 여행사의 조직 Ⅳ. 여행업의 설립과 등록 1. 등록신청 2. 휴업 또는 폐업 신고 3. 여행업의 등록 취소 여행업 I. 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은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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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설명, 특성 특징 중요성,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비교분석 견해, 개선과제 개념이해, 연구방법 사례

[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 3Pages )

특허법상 재심 (再審) I. 意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만 고집하면, 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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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 ( 3Pages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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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관련 판례연구1 ( 3Pages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약이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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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실 임대차계약서 ( 3Pages )

○○○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 표시 명칭○○○아파트 소재○○시○○구○○동○○번지 구조 철근 콩크리트조 지하○층 지상○층 임대차물건의 표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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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차계약서 ( 1Pages )

사택사용계약서 나는 아파트○○호실 및 이에 부착된 물건(이하 사택이라 함)을○○년 ○월 ○일부터 사용 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택사용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1. 사택관리규칙, 부속규정 및 근로과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사택료 금○○원은 매월 25일의 급료일에 지급하겠습니다. 3. 사택을 이용하는 일체의 권리는 유상 무상을 막론하고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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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차계약서 ( 2Pages )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 표시 명칭 아파트 소재시구동번지 구조 철근 콩크리트조 지하 층 지상 층 임대차물건의 표시 거실 호실 평 (발코니 평포함)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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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 1Pages )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소외 ○○○에 대한 ○○법원 9○가합 ○○호○○청구사건의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생략 4. 신청이유 피신청인은, 그 채무자인 소외 ○○○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생략 5. 소명방법 6.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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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정지결정, 신청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 2Pages )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2면)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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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채무자면제재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