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25,670개 중 17페이지)
| |
|
|
|
 |
|
| 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1. 들어가며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적용 원칙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를 Ｂ에게 매도하고, Ｂ가 다시 Ｃ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Ｂ가 약속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Ａ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Ｂ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Ｃ 역시 소.. |
|
|
|
|
|
 |
|
| 이상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0조
【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
생략
제11조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에 있어서 거래상의 채무지급을 태만하였을 경우
생략
제13조
【공조공과 등 부담방법】전조의 보험 및 양도담.. |
|
|
|
|
|
 |
|
|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개요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한시법이론이 문제된다.
2) 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이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폐지가 예상되는 법률을 말한다. 한시법은 다시 형벌법규에 유효.. |
|
|
|
|
|
 |
|
|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Ⅰ. 서설
1. 개념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일종의 공법상 군리구제제도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부노제도는 미국 Wagner법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어, Taft-Hartley법에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 부노도 규정하.. |
|
|
|
|
|
 |
|
|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실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호적의 기.. |
|
|
|
|
|
 |
|
|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회교육법 시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 지정 사항 변경 신청서 1부
.. |
|
|
|
|
|
 |
|
| 학교장 추천자 특별전형 추천서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월 일생
성별
남·여
위 학생은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 추천자 특별전형의 대상자로 인정되어 입학을 추천합니다
년월일
고등학교장
직인
○○대학교 총장 귀하 |
|
|
|
|
|
 |
|
| 장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 및 부대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보유의 각종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
|
|
|
 |
|
| ┏━━━┯━━━┓
┃│ 처리기간 ┃
┃ 수련병원(수련기관)지정신청서 ├───┨
┃│ 60 일┃
┠───┬───┴───┨
┃①의료 (수련) 기관 명칭│ ┃
┠───┼───┨
┃②소재지│ ┃
┠───┼───┬───┬───┨
┃③신청인성명│ │④전화번호│ ┃
┠───┴───┴───┴───┨
┃⑤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가. 인턴:명┃
┃나. 레지던트 :명┃
┃┌───┬───┬─ |
|
|
|
|
|
 |
|
|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구분)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직급의 구분) 사.. |
|
|
|
|
|
 |
|
|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채권자기매매업자간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한 장외시장에서의 채권매매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결제이행보증(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는 환매일의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담보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 |
|
|
|
|
|
 |
|
| 추천서
과정:
학과:
성명: (한자 :)
생년월일:년월 일생
현주소:
학위종별:학(석사박사)
상기자는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석사박사)학위 신청자로서 적격자임을 인정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월일
지도교수 :印
주임교수 :印
OO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
|
|
|
|
 |
|
|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 |
|
|
|
|
|
 |
|
|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 |
|
|
|
|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98.12.30]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