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별지 제44호의2 서식] (01.4.30개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⑤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2002)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소득공제대상액(⑨×40%)
소득세.. |
|
|
|
|
|
 |
|
| [별지 제44호의2 서식] (01.4.30개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⑤ 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2002)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월별
⑦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⑥월별
⑦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 소득공제대상액(⑨×40%)
소득세법시행령.. |
|
|
|
|
|
 |
|
| [서식 9]
( )월 취업지원제 운영상황 통보서(기업용)
사업장명
연락처
(담당자)
()-
()
연수현황
(단위 :명)
실시인원
정규직 채용(여)
계(여)
연수중(여)
중도해지(여)
수료자(여)
()
()
()
()
()
※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연수중 인원은 해당월 연수자만 기재
※ 실시인원 “계”는 기업에서 채용한 인턴 총인원을 말함
※ 6개월 연수후 정규채용자는 수료자, 정규직 채용에 각각 기.. |
|
|
|
|
|
 |
|
| 고용계약서
○○화공기술자(갑)과○○공업주식회사(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을은 ○○년 ○월 ○일부터 ○○년간 갑을 채용하여 월금○○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갑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공의 기술과 그 기계운전에 필요한 기술의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보수의 지급시기) 을은 갑에게 매월 ○일제1조 기재의 보수를 |
|
|
|
|
|
 |
|
| [서식 ㉹ (대학-연수기관용)]
표준 연수교육과정 협약서
제1조(목적) 이 연수과정 협약서는 회사 대표기관장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연수생(이하 “을”이라 한다)과 대학교 총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연수과정 현장연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연수기간 및 장소) 현장연수 기간은 .. 일부터 ..일 까지( 주)(제)로 .. |
|
|
|
|
|
 |
|
| ○○○반환 요구서
본 임차인과 임대인은 함께 20 년월일 개월간의 소재 점포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후 묵시적으로 20 년 지금까지 왔습니다.
임차인은 IMF로 경기가 좋지 않아 20 년 월부터 정보지에 수 차례 임대 광고를 한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월세 지급도 힘 들었습니다. 그래서 20 년월일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고 20 년월 일부로 계약 해지를 요구 했.. |
|
|
|
|
|
 |
 |
명도 ( 3Pages ) |
|
| 세입자 명도진행시 합의각서
명도합의각서
(호:)
0000 주식회사
명도합의각서
*목적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번지. 호()
*임대인 (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번호:
상기 합의자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을”의 명도를 합의/.. |
|
|
|
|
|
 |
|
| 불법파견 문제 관련 사례와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계약이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계약의 내용 및 사업의 수행실태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도급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장도급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이 된다.
이론상으로는 ①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 ②위장도급(불법파견), ③구분이 애매한 간접고용, ④도 |
|
|
|
|
|
 |
|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증빙 / 1page
제목
케이블 설치불가지역으로 이사시의 증빙
요약
케이블 설치불가지역으로 이사 시 케이블사로 이전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
내용
방송의 격이 다른 ○○○사 상담원 ○○○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사로 인해 저희 ○○○사의 이전설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호소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이 이사하시는 ○○동은 저희 ○○○ |
|
|
|
|
|
 |
|
| [별지 제15호 서식]
□저당권
처리기간
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2일
□ 근저당권
저근
당저
당
또설 는정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근
당저
당
또권 는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일부 말소코자하는 광업권의 등록번.. |
|
|
|
|
|
 |
|
| [서식 11]
( )월 인턴 취업지원제 운영상황 통보서(기업용)
사업장명
연락처
(담당자)
()-
()
연수현황
(단위 :명)
실시인원
정규직 채용(여)
계(여)
연수중(여)
중도해지(여)
수료자(여)
()
()
()
()
()
※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연수중 인원은 해당월 연수자만 기재
※ 실시인원 “계”는 기업에서 채용한 인턴 총인원을 말함
※ 3개월 연수후 정규채용자는 수료자, 정규직 채용에.. |
|
|
|
|
|
 |
|
| 契約總論
제1절 序 說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3) 구별실익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위험부담
2.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1) 유상.. |
|
|
|
|
|
 |
|
| 자판기 운영권 임대 계약서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서울특별시 ○○구○○동 15-5번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전남 ○○시○○동 1291-2○○자판기상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20○○년 9월 1일 체결되었다.
제1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년 9월 1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이견 |
|
|
|
|
|
 |
|
| 장기 운송계약서
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___(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운송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운송한다.
제2조[제품의 인도]
1. 갑은 제품의 운송예정일 최소한 ___일 전에 을에게 운송할 제품의 수량, 운송시간, 목적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
|
|
|
|
 |
|
| 노동법상 해고의 제한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에는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2. 해고 제한의 필요성
기존 시민법체계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