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6,196개 중 17페이지)
| |
|
|
|
 |
 |
임대차 ( 15Pages ) |
|
| 민법상 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동산․부동산 또는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임대차는 성립한다. 다만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하고 있다. 그.. |
|
|
|
|
|
 |
|
|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발신인 :○○○○시○○동○○번지
○○○
수신인 :○○○○시○○동○○번지
○○○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차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이번에 제가 근무처를 부산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OOOO년 O월 OO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 |
|
|
|
|
|
 |
|
|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 |
|
|
|
|
|
 |
|
| 건물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통지서
주소:
임차인 : 귀하
시구동 번지 에 대하여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년 월 일을 기하여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본인은 집안 사정상 위 가옥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 (인) |
|
|
|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
|
|
|
|
|
 |
|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의 관점
Ⅰ. 들어가며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대차 할 경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특성상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임차보증금 보다 시설투자비가 더 들 경우가 많다.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어렵게 임대차 했지만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건물 주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시설투자비 등의 투자비용을 건지지도 못한 체 .. |
|
|
|
|
|
 |
|
賃貸借 ( 16Pages ) |
|
| 賃貸借
Ⅰ. 意 義
1. 農地賃貸借도 可能(농지법) ↔ 전세권은 불가
□판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임대차 해당 여부]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 |
|
|
|
|
|
 |
|
| <세부내용>
제3편 채권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생략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
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생략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 |
|
|
|
|
|
 |
|
| 계약각론- 임대차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18).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 |
|
|
|
|
|
 |
|
|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현상이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인은 영업권 행사의 주체,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 및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영업활동에 의한 제.. |
|
|
|
|
|
 |
|
|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서입니다.
상기 부동산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오니 2011년1월31일까지 보증금 42,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2002년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자주 질문되는부분만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
|
|
|
|
|
 |
|
|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