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vine Somatotropin(소 산유촉진단백질, 소 성장호르몬)
1. Bovine Somatotropin 이란
① BST : Bovine Somatotropin(소 산유촉진단백질)
- 소의 뇌하수체(Pituitary gland)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Polypeptide(rbST)를 투여하지 않은 일반 젖소의 우유 중에도 정상적으로 BST가 약 2～10 ppb 정도 함유.
-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② Recombinant BST(rBST :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제조..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한부․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51조)...
소장
청구취지
1. 소외 망 OOO(OOO, 본적 시구동 번지)이년월일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년월 일생 소외 OOO(OOO)의 혼인외 자로서 출생하여 같은 달 일에 모의 호적 에 혼인외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2. 소외 OOO(본적 시구동 번지)은년월일위 본적지 구청장에게 원고를..
이혼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 원고와 같은 곳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1990. 1. 1. 결혼식을 올리고 1990. 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부양료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 5. .부터 2009. 4. .까지 매월 말일에 월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의 소장이다.
1. 원고
2. 피고
3.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 자이의의 소소송물가액금○○○원정
첩용인지액금○○○원정
4. 청구취지
피고가 ○○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호적상 모 소외 ☆☆☆(☆☆☆)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양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의 부는 ♡♡♡(♡♡♡, 본적 및 주소 도군면리 번지)이며, 동인과 소외 ☆☆☆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입니다.
2. 소외 ☆☆☆는 원고의 실부인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
소사장제 직원을 본사 소속 직원으로 보는 판단요건에 대한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갑]회사는 생산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기술자들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부여하고 회사와 더불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 공모를 하였는데 ‘소사장제 도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제안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소사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을 때 본사와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