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1. 존속기간의 보장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법정갱신
(1) 법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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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Ⅰ. 들어가며
1. 기간의 부준수의 의의
기간의 부준수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불변기간 중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의 제한의 개요
1.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된 근로자이다. 그 실제의 유형이나 명칭은 일용·임시공·계절근로자·기간사원·아르바이트(학생 아르바이트, 프리타임)·촉탁·단시간근로자·계약사원 등의 형태이다.
기간고용근로자는 임시적 고용에 관한 근로자(임시근로자)와 대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만, 임시근로자로서도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
I. 들어가며
법학에서 기간이란 일정 시점간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 시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간과 기한은 조세납부와 관련된 조세법에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간 계산방법
1. 방법
(1) 원칙
조세법에서 기간 계산방법의 기본 원칙은 초일불산입이 기본이다.
(2..
보세운송 기간연장신청(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2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운송목적지
3. 보세운송기간
4. 연장신청기간
5. 연장사유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