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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833개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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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사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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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⑤최초대가 지급일
당해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①계약제품명
②계약기간
③통보일
④기술제공자
⑥지급일
⑦지급금액
⑧면제세액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합계
작성요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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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입니다.
1. 인적사항
성명(법인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서류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
2. 환급금 신청내역
3. 지급받지 못한 사유
장기폐문, 이사 후 무신고, 주소불명, 기타사유
상기와 같은 환급금은 위 사유로 인하여 금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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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각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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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급여체계】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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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4호서식] (99.4.26. 개정)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과세연도 :
제
출
인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보조금지급내역
취득자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택면적
(㎡)
주택
소재지
취득금액
보조금액
지급일
보조금 계원
임차자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택면적
(㎡)
주택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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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 보상금지급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본인부담액 보상금지급 청구서
① 증번호(사업장기호)
② 가입자(세대주)
③ 진료받은 사람(수진자)
④ 요양기관명
⑤ 진료기간
⑥ 본인부담액
⑦ 거래금융기관명
⑧ 예금계좌번호
⑨ 예금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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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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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사무 또는 국가적 공공성을 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 지급할 여비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비라 함은 항공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임, 숙박료, 일당(식비포함) 및 준비금을 말한다.
제3조 (구분)
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① 국내여비
② 국내부임여비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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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사무 또는 국가적 공공성을 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 지급할 여비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비라 함은 항공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임, 숙박료, 일당(식비포함) 및 준비금을 말한다.
제3조 (구분)
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① 국내여비
②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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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와 누가
증권회사 (동양증권) vs (퇴직한 촉탁직 사원) 김 조.
※ 원고 ‘김’은 1998.4.15.부터 1999.3.2. 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3/4분기 및 4/4분기 , 1999년 1/4분기중 퇴사)하였고,
원고 ‘조’는 1998.7.1.부터 1999.7.30.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4/4분기,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 1999년 3/4분기(이거 보내주신 거에서 발췌한건데, 저로서는 확실치 않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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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용 월별자금 사용계획서
예산회계법 제68조(선금과 개산금),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선금의 지급) 제1항 제14호, 회계예규04131 및 방산물자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정에 의거 선·착·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월중자금요구서(국방부 자금집행지침) 및 월별지출계획서(예회령 제5장)에 반영. 지급의 청구,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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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용 월별자금 사용계획서
용도구분
금액
월월월뤌국
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타
국내계
국
외
물자대
수입제세
기타수입부대경비
대외국 지급계획
기타
국외계
계약금액
선. 착. 중도금
지급대상구분
비대상
대상
선. 착중도금(대가)
게약이행
(%)
계획
진도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종(공사명)
계약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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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지급보호의 필요성
임금을 근로자의 수중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안전하게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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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에서 처음으로 법원은, ‘피고 병원은 복리후생 관리내규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규의 규정은 개별적 근로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명칭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급식비라고는 하여도 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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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43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43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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