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조세채무관계설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조세권력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반전론
1. 들어가며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 방위의무를 포함한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를 기본권침해라 할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헌법 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명시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이를 명시의무라고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약관에 대해서..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인정된 권리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납세의무의 개요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
망실징수금의 납입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할때 사용하는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입니다.
1. 특별징수의무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연도
3. 월분
4. 세목
5. 세별, 구분
6. 징수금, 망실징수금
7. 도세
8. 시.군세
9. 계
10. 인원
11. 면제신청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
○○○○월판스토아 인수서
금반 ○○○○월판스토아로서 귀사 상품의 월부판매를 인수함에 관하여 하기 규약을 승인하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여 인수의 증거로 한다.
년월일
○○○○월판스토아 인수인 소재지 ○○시○○구○○동○○번지
점포명 ○○상회
대표자 성명○○○ (인)
○○○○월판주식회사 귀중
───규약───
제1조 귀점이 월부판매의 대행을 인수한 당사상품은 하기 상품
월부판매대리점계약서
제조회사 ○○○는 판매대리점으로 ○○○을 지정하고 판매대리점은 당사 상품의 월부판매를 인수함에 관하여 하기 규약을 승인하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귀점이 월부판매의 대행을 인수한 당사상품은 하기 상품으로 하고 이를 계약상품으로 하다.
[판매상품]
1)
2)
제2조 귀점이 계약상품을 대행 판매함에 있어서는 당사가 정하는 판매가격과 판매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영업 정지 명령
요약
본사에 큰 피해를 입힌 주유소(대리점)에 본사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서신입니다.
내용
○○정유의 ○○○입니다.
지난 ○○월○○일귀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발각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 주유소는 당사의 브랜드를 걸고 영업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안부 / 1page
제목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업체에 안부를 전함
요약
예전에 도움을 준 업체가, 안 좋은 일로 고생하자 위로를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올해 해외수출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작년에 귀사가 배풀어 주신 은혜로 이루어 낸 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이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