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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수신: 과장
제목: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계
담당관
서장
귀과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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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000 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할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린다는 내용의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 양식입니다.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근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1. 감사 종류 : 감사대상 기간:
감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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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노인복지 관련법과 프로그램
◉ 호주의 노인복지
1. 노인의 소득 보장 관련법 및 프로그램
1) 일반 은퇴노인을 위한 혜택규정
이 프로그램은 호주의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제연금의 수급이 은퇴 노인들의 수입보장을 보
다 공평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혜택은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 노인들의 세금부담을 최고 15%까지 공제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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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집계부입니다.
증여세집계부
(단위: 원)
결재결정
일자
납세자
증여재산가액
비과세및산입액
법47조제2항재 차증 여가산액
법53조증여재산공제
법54조재 해손 실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조감법상감면세액
문화재등징수유예세액
이자상당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가산세
총결정세 액
기납부
차감고지세액
연부연납허가여부
물납허가여부
담당
주무
과장
주소
성명
배우자
직 계존비속
기타친족
세율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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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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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5호서식]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처리기간
7일
납세자
①성명(법인명및대표자)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본점소재지)
(☎)
납부할세액
(체납액)의
내용
④
년도
⑤
기분
⑥
세목
⑦납부(납
입)기한
⑧세액
⑨
비고
본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 사유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 금액
본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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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7호의5서식](99.12.31.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___시장 발신
제목 주행세 특별징수내역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 월분
주행세 특별징수내역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주소(납세지)
상호
법인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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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2005.3.19. 개정)
발신기관명
수신자 아래 신청인 참고
제목 기한연장 (□승인, □기각) 통지서
신청인
납세자
①성명
②주소또는영업소
③상호
통지내용
④기한의구분
⑤기한
년월일
⑥연장(승인기각) 사유
⑦연장한 기간
년월 일부터
( 일간)
년월 일까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기안자(직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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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급여 형태] 증서(바우처)
증서는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증서(vou cher:바우처)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수급자에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이후 증서 형태의 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증서 형태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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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증서, 사회, 급여, 사업, 선택, 형태, 제한, 바, 처, 복지, 수급, 장점, 재화, 현금, 현물, 받다, 때문, 살리다, 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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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등
생략
2. 용도
3. 수량
4. 과세기간
5. 매출과세표준
6. 소득금액
7. 납부세액
8. 합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주의사항
1.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원에 ○ 표시한다.
2. 소득금액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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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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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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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처리A/S관리기록부, 고충처리진행사항설명 및 사후전화학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서식입니다.
고충민원처리A/S관리기록부
청구인
접수일자
고충민원
요지
고충민원
처리내용
처리내용
고충처리위원회 상정
여·부
고충처리위원회 의결내용
최종처리결과
통지일자
고충처리진행사항설명 및 사후전화확인(A/S)
구분
납세자에게 설명할 사항
설명일자
설명내용
접수단계
고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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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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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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