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절차에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무
1. 예정신고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예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 서류, 매출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를 결정 징수한다..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은행의 거래별 개별약관 또는 또는 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
서비스 거래와 OECD규약
1. 들어가며
기술과 통신이 발달하고 분업의 고도화와 생활형태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거래의 비중이 높아졌다. 즉 부가가치가 체화된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재화거래에 따른 부수적 활동 정도로만 간주되었던 서비스가 국제적 유상거래의 주요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서비스 산업이 국제적거래 대상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그 거래량 또한 증가하자 이들..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43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품□ 제조
□의약외품 □ 수입품목 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제품명(수입의 경우 수입명)
원료약품 및그 분량
:
기준및시험방법
제조원(수입의경우)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수입조수폐사신고(신고필증)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육장소
폐사 조수
⑤종류
⑥수량
⑦폐사사유
⑧폐사조수처리계획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제6항 및 제2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조수의 폐사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의사진단서 1부
2. 폐사를 증명할 수..
〔별지 제 1호 서식〕
()
□영업
□요금
신고서
영업자
①성명
(법인은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영업소
④명칭
(전화: )
⑤소재지
⑥ 요금
신고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신고금액
비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
전자거래와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전자거래의 정의 및 유형
1. 전자거래의 정의
전자거래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 컴퓨터 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2..
